전자발찌 충전 거부 다시 교도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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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7. 12(일) 19:19 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충전을 거부하고 수차례 전원을 꺼뜨려 다시 교도소에 수감.
○…12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박 부장판사는 “박씨는 성범죄로 실형을 산 뒤 2018년 11월부터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지만,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전자발찌 충전 거부 등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여러 차례 불응해 죄책이 무겁다”며 “현행법상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일침.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12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박 부장판사는 “박씨는 성범죄로 실형을 산 뒤 2018년 11월부터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지만,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전자발찌 충전 거부 등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여러 차례 불응해 죄책이 무겁다”며 “현행법상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일침.
오승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