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정·조세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연말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해준다.

▲오픈마켓 서면 실태조사 실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체)에 대한 유통실태 조사를 연 1회 서면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비상장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도입= 이르면 10월부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승계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때 현금 조달 여력이 부족해 비상장주식을 납부하면 최대 5년간 해당 주식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연 매출 8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깎아준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과세 유흥장소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배제사업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된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 3천만원 미만에서 4천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위의 감면배제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7월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발급기한이 기존 3일에서 2일로 줄어든다.

◇행정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지역번호를 포함한 뒤 6자리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 10월부터 시행된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공인·민간 인증서 동등한 효력=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만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부여했던 전자서명법이 개정됐다. 12월10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 계약종료 두 달 전까지 해야= 12월10일부터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

▲‘가명정보’ 도입해 폭넓게 활용= 8월5일부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와 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 사이에 ‘가명정보’ 개념이 새로 도입된다.

◇안전

▲어린이시설에 사고 응급조치 의무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1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확대·안전관리 강화= 11월2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이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된다. 사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업 시설과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소방시설공사 다른 업종과 분리발주 의무화= 개정 소방시설공사법이 적용되는 9월10일부터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과 분리해서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해야 한다.

◇질서

▲아동학대 현장조사 거부하면 500만원 과태료=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10월부터는 기존에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나 응급조치를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수행하게 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성범죄자가 사는 읍·면·동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담긴 전자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표현이 바뀌고 관련 범죄 처벌도 강화된다.

▲전자보석제도 시행= 8월5일부터 몸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전자보석제도’가 시행된다.

▲‘초과속 운전’ 시 범칙금·과태료 부과 대신 형사처벌= 12월10일부터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해 운전하는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교통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12월10일부터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


◇국방·병무

▲대체역 편입 신청 시행= 이달 30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접수를 시작으로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사회복무요원,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금지=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입영신청 동시에 입영일자·부대 안내= 내달부터 입영 신청과 동시에 이듬해 입영 일자·부대를 알 수 있도록 ‘현역병 입영 신청 제도’가 개선된다.

▲군소음보상법 시행= 11월27일부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주소지를 둔 주민이 청구만으로도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1년 단위로 받을 수 있는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된다.

▲복무 중 다친 병사 장애보상금 인상= ‘군인재해보상법’ 전면 시행으로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 피해 관련 일반장애 보상금이 인상된다.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에 연금 분할=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퇴역연금액을 균등분할 해 지급하는 분할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군인 등 전역 6개월 전부터 유공자 신청 가능= 9월25일부터 현역 군인·경찰·소방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다친 경우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복무 중 중증·난치성 질환, 보훈위탁병원서도 감면 진료= 9월부터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자의 감면 진료 적용 범위가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된다.

▲사회복무요원에 긴급방역·재난지원 임무 신설= 사회복무요원을 긴급 방역·재난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공통임무’가 신설됐다.

▲코로나19 피해 방산 유휴시설에 저리 융자 지원= 하반기부터 방산 유휴시설(가동률 40% 이하)을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지원을 한다.

◇보건·복지

▲눈·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상복부와 하복부, 비뇨기, 응급·중환자,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자궁·난소 질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눈과 흉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늘어난다.

▲E형간염 제2급감염병 지정= 올해 7월부터 E형간염이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돼 정부가 환자관리, 접촉자관리, 역학조사 등을 통해 관리한다.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접종 대상 확대= 하반기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는 3가 백신(A형독감 2종과 B형독감 1종)이 아니라 4가 백신(3가백신+B형독감 1종)이 쓰인다. 또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보육·가족

▲13세 미만 아동 성추행 범죄에 공소시효 폐지= 올해 11월20일부터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된다.

▲청소년 지도사·상담사 자격증 대여 금지= 청소년 지도사나 상담사의 자격증 대여와 알선행위가 11월20일부터 금지된다.

▲결혼이주여성들,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로 활약=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하는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국내 첫 여성인권선언일 법정기념일 지정= 한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女權通文) 발표일(1898년 9월1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다.

◇농림·식품

▲재사용 화한 표시제 도입=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8월21일부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등록제 강화로 동물복지 향상=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철도경찰탐지견이 8월12일부터 추가된다.

▲농어촌 빈집의 단계적 정비 절차 마련=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절차가 8월12일부터 새롭게 만들어진다. 국민 누구나 ‘특정빈집’으로 의심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된 빈집은 조사 후 자발적 정비를 지원한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친환경농어업법상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국제인증체계에 맞춰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한다.

▲농지 임대차 허용 범위 확대 및 임대 기간 연장= 고령화된 농촌 여건을 고려해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8월12일부터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농업인의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가 가능해진다.

◇수산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8월28일부터는 기상특보나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경우 어선에 승선한 사람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항만 내 위험구역 출입 통제= 낚시꾼이나 관광객의 실족 사고가 빈번한 테트라포드 등 항만 내 위험구역에 대해 7월30일부터 출입이 통제된다. 위반 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 12월4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시행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

▲불법 어구의 수입 및 유통 금지= 9월25일부터 불법 어구의 수입과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위반 반 시 최대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