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은 고용안전망 강화의 토대 위에 디지털과 그린 등 2개 축을 중심으로 한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생태계를 파격적으로 키우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까는 등 원격교육과 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낡은 공공임대주택 등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든다.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7월부터 30%로 축소하지만, 100만원 이내 한도는 없애 고가의 차를 살수록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도 상향조정돼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1천600여만명에 1인당 약 1만원꼴로 8종의 소비쿠폰을 지급해 5배 이상으로 소비를 끌어낸다.
기업들이 대대적인 설비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를 기존 10개에서 1개로 단순화하고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리면 증가분에 추가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해외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해외공장 국내복귀) 인센티브도 대대적으로 늘린다.
국내 유턴기업은 수도권 규제 범위 내에서 수도권에 부지를 우선 배정하고, 비수도권에 한해 기업당 100억원 한도이던 입지·시설투자·이전비용 보조금은 사업장당 비수도권은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수도권은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R&D)센터에 한정해 150억원으로 신설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