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육아수당은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통해 가계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조성에 한 발짝 다가서고, 특히 최근 광주혁신추진위원회의 기존 출산장려지원금을 통합한 양육기본수당 도입 권고에 따른 것이다.
다만, 그동안 출산장려를 위해 출생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던 마더박스와 1인당 10만원부터 60만원까지 지급하는 출산축하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던 병원진료비는 폐지한다.
출생육아수당 지원을 위해 시는 오는 8월까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를 마치고,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을 확보해 오는 2021년 1월부터 출생하는 아이를 대상으로 출생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예산 총액은 지급 1년차 208억원, 2년차 400억원, 3년차부터는 488억원으로 예상된다.
출생육아수당 지원과 함께 임신·출산 등 각종 육아정보 제공 및 시간제 보육, 24시간 긴급돌봄 등을 실시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도 확대된다.
현재 일가정지원본부 내 운영중인 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7월중 광산구 쌍암동 첨단지구로 이전해 장난감도서관, 심리치료실, 실내놀이터 등 기능을 확대하고, 현 위치에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반기 신규 설치하며, 향후 5개 자치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 인구는 2014년 147만5천884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세다. 인구 현상 유지를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하는데, 출생아 수 감소 추세에 따라 2018년 1만명 이하로 떨어져 2019년에는 8천400명을 기록,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과 동일한 0.92명에 머물렀다.
올 들어 3월까지 합계출산율은 0.87명(전국 평균 0.9명)에 그쳤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인구의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한편으로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광주형일자리 사업과 인공지능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인구유출 차단과 유입 확대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다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