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통과로 미국과 중국 간 ‘신냉전’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 정부도 대응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미중 어느 한쪽에도 가담하지 않는 줄타기로 대응해왔지만, 양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형국이어서 앞으로 정부 입지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2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재로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 국제정세와 미중 갈등 등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홍콩보안법 통과를 불과 몇시간 앞두고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층 격렬해진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계기로 비대면, 무인화 등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 확보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 또한 더욱 심화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미래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기술 굴기(堀起)’를 국가 목표로 내세운 중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패권 경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면서 한국 외교에 난제가 되고 있다.

미중 갈등은 올해 초 무역합의로 잠잠해진 듯했으나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중국 책임론’과 마스크 등 필수 방역물품 확보를 두고 양국이 다시 충돌하면서 ‘신냉전’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반(反)중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하고, 중국도 홍콩보안법에 대한 한국의 이해와 지지를 사실상 요청하면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강 장관은 “팬데믹 이후 우리에게 다양한 도전과 어려운 결정의 순간들이 보다 빠른 속도로 그리고 한층 높은 강도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방형 시장경제, 투명성, 민주주의 등 중요한 원칙을 지키면서 경제와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국익 보호 외교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안에 따라 실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중간에서 양쪽 눈치를 보면서 어느 쪽에도 관여하기 싫다는 태도만으로는 앞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한국도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되 내부적으로 전략적 우선순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