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못 받은 프리랜서 예술인 피해구제 길 열린다
예술인복지재단, 서면 위반 상담창구 신설
2020. 05. 27(수) 19:09 가+가-
프리랜서(자유활동가)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약서를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구제하는 길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서면계약 위반사항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이 신설된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예술 활동 중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익 배분 등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누락된 계약을 예술인이 신고하면 문체부가 조사한다.
문체부는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서 명시 사항의 기재, 계약서의 교부 등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서면계약 정착을 본격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이날부터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가 문을 연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서면계약 위반사항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이 신설된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예술 활동 중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익 배분 등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누락된 계약을 예술인이 신고하면 문체부가 조사한다.
문체부는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서 명시 사항의 기재, 계약서의 교부 등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서면계약 정착을 본격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이날부터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가 문을 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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