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주 체제 속에 ‘짬짜미 선정’, ‘나눠 먹기’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계파간 갈등 조짐도 보이는 등 구태 정치가 여전해서다.
25일 광주지역 기초의회에 따르면 북구의회는 오는 7월1일 후반기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다음날인 2일 의회운영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을 뽑는다.
상반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았으며, 지역구가 ‘갑’인 의원은 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 안전도시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을’에서는 부의장과 행정자치위원장, 경제복지위원장을 맡았다.
후반기 의장단은 갑과 을이 맡은 자리를 서로 맞바꿀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후반기 의장단 자리에 다음 차례인 민주당 의원 후보군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어서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자리싸움’을 막으려고 사전에 조율했다는 입장이지만, 일당 독점체제에서 그동안 관행대로 이뤄진 지역구 ‘갑·을’ 구도가 버젓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A 의원은 “7대 의회에서도 그랬고, 8대 역시 민주당 의원들간 나눠 먹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내부에서 의장단 후보를 정했더라면 표로 밀어붙일 경우 당선되는 건 뻔하다.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무소속 B 의원도 “지난 7대에는 예결위원장 자리를 소수정당에 배려했지만, 8대에서는 이 자리마저도 민주당에서 차지했다”며 “공정한 과정을 거쳐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사들로 의장단을 구성해야 하지만, 소수라는 이유로 그 기회마저 얻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남구의회는 계파간 갈등 조짐이 일고 있다. 남구의회는 11명 의원 중 9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이들 역시 집권 여당의 독주 체제로 상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에서 자리를 차지했다.
하지만 하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두 계파로 나눠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동남갑 경선 과정에서 떨어진 한 후보자를 지지하는 세력과, 현 의장단을 지지하는 세력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후반기 의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2명을 제외한 민주당 4명의 의원들은 현 의장단을 지지하고, 나머지 2명의 의원은 낙마한 당시 후보자의 세력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1명 의원과 민주평화당 2명 의원이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당 독점체제에서의 구태 정치를 막을 관련 법 규정이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주를 견제하고,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 퇴보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의정 운영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살펴보면 ‘의장으로 입후보할 의원은 후보등록 전까지 1회 이상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토론회 참여는 전 의원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3명에서 5명의 외부 인사를 초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다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원내 의석을 다수 차지한 정당이 체력을 소모하면서까지 이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주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귀 기울여 듣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원들의 다짐과는 상충되는 꼴이다.
광주 자치구 관계자는 “기초의원도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한표가 모여 당선된 의원이므로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며 “시·도당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의 개입 없이 의장단 구성을 통해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김동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