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보릿고개, 지역역량 결집하자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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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5. 06(수) 19:17 가+가-
생전에 정부가 전 국민에게 생계지원금을 주어야 하는 현실을 처음 겪어본다. 조선시대 보릿고개도 이보다 엄혹하진 않았을 것이다. 굶어죽은 이들은 오늘날보다 많았을지 몰라도 이런 공포는 아니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직면한 많은 국민이 목을 빼고 기다려 온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의 손에 쥐어지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8일까지 먼저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1891만 가구에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가구주가 선택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힘겹게 하루하루 버텨 온 취약계층에게 단비가 되길 바란다.
헌정사 최초로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기에 충분하진 않지만 총규모 14조3000억원(국비 12조2000억원+지방비 2조1000억원)이 2171만 가구에 골고루 지급되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이다. 당장 월세를 못 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직면했던 가구나 수도요금과 전기료를 연체해 단전과 단수를 걱정했던 가구, 수중에 돈이 떨어져 끼니 걱정에 밤잠을 설쳤던 가구가 위기를 넘길 수 있다면~.
그러나 단비는 단비일 뿐이다. 긴 가뭄을 해결하지 못한다. 경제의 보릿고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경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광주·전남의 경우 더 심각하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역 560가구를 대상으로 소비자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4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74.5로 전월 대비 5.2포인트 하락했다. CCSI는 지난해 5월부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하기 전인 올 2월까지 95∼105를 기록하다가 3월 79.7로 곤두박질쳤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94로 전월보다 10포인트 하락했고, 임금수준전망 CSI는 101로 전월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
코로나19 여파로 광주·전남지역 가계와 기업 상황은 현재 최악이다. 지자체장들과 정치인들이 최악의 보릿고개를 극복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하며 현장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시급하게 인지해야 할 대목이다.
정부는 이른바 ‘한국판 뉴딜’ 조치를 발표했다. 방점은 일자리 지키다. 적극적이면서도 촘촘한 지원을 통해 실업 대란을 차단하면서 나아가 대규모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 고용 위기가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특단 조치가 지역경제에까지 스며들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미 정부는 1~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약 150조원에 달하는 경제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60만9000여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5000여명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5월 이후 최대다. 일시휴직자도 160만7000여명으로 1983년 3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보다 126만명(363.4%)이나 폭증한 것으로, 증가폭 역시 1983년 7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신규 실업자가 최악의 경우 33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신규 실업자는 11만8000여명이었다.
지역상황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지금이 위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다.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더 광범위하게 닥칠 수도 있다. 비상한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다. 거리에 나가면 하루 매출 0원인 자영업자들과 문 닫은 가게들이 수두룩하다.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나거나 부도 직전 상태다. 지난달 실업급여로 8982억원이 나갔다. 역대 최대 금액이다. 신입사원 채용은 작년보다 무려 45% 줄었고, 수출은 올 들어 시간이 흐를수록 20%에 육박하고 있다.
미증유의 경제위기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 퇴보를 보게 될 것”이라며 무시무시한 경고를 했다. 우리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글로벌 경제위기 때인 2009년(-1.7%)보다 낮은 -3.0%로 예상했고,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2.2%에서 -1.2%로 대폭 낮췄다. 이게 현실화하면 경제 대재앙이 닥치는 셈이다.
벼랑끝 지역경제 위기 앞에서 노·사·정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최근의 광주형일자리 상생 모색은 다행스런 일이다. 어느 때보다 국가의 위기, 지역의위기를 극복하는 데 노·사가 따로 없다는 인식을 깊이 해야 한다. 광주와 전남은 시급히 비상경제대책기구를 가동해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 비상시에는 비상약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직면한 많은 국민이 목을 빼고 기다려 온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의 손에 쥐어지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8일까지 먼저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1891만 가구에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가구주가 선택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힘겹게 하루하루 버텨 온 취약계층에게 단비가 되길 바란다.
그러나 단비는 단비일 뿐이다. 긴 가뭄을 해결하지 못한다. 경제의 보릿고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경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광주·전남의 경우 더 심각하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역 560가구를 대상으로 소비자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4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74.5로 전월 대비 5.2포인트 하락했다. CCSI는 지난해 5월부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하기 전인 올 2월까지 95∼105를 기록하다가 3월 79.7로 곤두박질쳤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94로 전월보다 10포인트 하락했고, 임금수준전망 CSI는 101로 전월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
코로나19 여파로 광주·전남지역 가계와 기업 상황은 현재 최악이다. 지자체장들과 정치인들이 최악의 보릿고개를 극복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하며 현장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시급하게 인지해야 할 대목이다.
정부는 이른바 ‘한국판 뉴딜’ 조치를 발표했다. 방점은 일자리 지키다. 적극적이면서도 촘촘한 지원을 통해 실업 대란을 차단하면서 나아가 대규모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 고용 위기가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특단 조치가 지역경제에까지 스며들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미 정부는 1~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약 150조원에 달하는 경제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60만9000여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5000여명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5월 이후 최대다. 일시휴직자도 160만7000여명으로 1983년 3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보다 126만명(363.4%)이나 폭증한 것으로, 증가폭 역시 1983년 7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신규 실업자가 최악의 경우 33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신규 실업자는 11만8000여명이었다.
지역상황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지금이 위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다.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더 광범위하게 닥칠 수도 있다. 비상한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다. 거리에 나가면 하루 매출 0원인 자영업자들과 문 닫은 가게들이 수두룩하다.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나거나 부도 직전 상태다. 지난달 실업급여로 8982억원이 나갔다. 역대 최대 금액이다. 신입사원 채용은 작년보다 무려 45% 줄었고, 수출은 올 들어 시간이 흐를수록 20%에 육박하고 있다.
미증유의 경제위기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 퇴보를 보게 될 것”이라며 무시무시한 경고를 했다. 우리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글로벌 경제위기 때인 2009년(-1.7%)보다 낮은 -3.0%로 예상했고,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2.2%에서 -1.2%로 대폭 낮췄다. 이게 현실화하면 경제 대재앙이 닥치는 셈이다.
벼랑끝 지역경제 위기 앞에서 노·사·정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최근의 광주형일자리 상생 모색은 다행스런 일이다. 어느 때보다 국가의 위기, 지역의위기를 극복하는 데 노·사가 따로 없다는 인식을 깊이 해야 한다. 광주와 전남은 시급히 비상경제대책기구를 가동해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 비상시에는 비상약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