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일명 ‘민식이법’) 법안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교통소통을 위해 속도를 그동안 50㎞(上)로 운영했던 광주 남구 백운초교 앞 도로가 30㎞로 하향 조정돼 있다. 광주시와 광주지방경찰청은 어린이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내 157개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30㎞/h로 전면 시행한다./김애리 기자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안전을 대폭 강화했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올해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중 올해 이행계획을 24일 확정해 발표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설치를 늘리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대폭 늘린다. 올해는 총 2천60억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천87대, 신호등 2천146개를 우선 설치한다. 2천60억원 중 149억원은 교육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재원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조건 등을 고려해 사고가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유도하는 ‘노란발자국’ 등을 늘린다.

교육부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있는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2022년까지 총 1천개교까지 확대한다. 행안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학교 내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천368개교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학교·유치원 근처의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까지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올해 하반기 개정한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과태료가 일반도로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이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보호구역은 12만원이 된다.

한편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 관내 157곳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전면 제한한다.

지난 22일까지 간선도로 소통을 위해 시속 50㎞로 운영하던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13곳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낮췄다. 송원초등학교 등 5곳에는 급격한 제한속도 하향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조성해 단계적 감속을 유도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기를 추가 설치했고,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마친 후 하반기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도 99대 증설할 계획이다./오승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