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극복에 온 힘을 모아야
김희준
법무법인 LKB&Partners 대표변호사전 광주지검 차장검사
법무법인 LKB&Partners 대표변호사전 광주지검 차장검사
- 재생 준비중
2020. 03. 19(목) 17:55 가+가-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다. 중국에서 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놀랄만한 전염력으로 순식간에 지구촌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은 국경을 봉쇄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만 확진자와 사망자는 매일 늘어가고 있다. 인류의 멸망은 바이러스 때문일 것이라는 불길한 예언이 적중이라고 하듯이 시시각각 각 모든 대륙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WTO는 뒤늦게 팬데믹을 선언했다. 세계적인 역병으로 발전했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입국금지 조치 등을 취하면서 교역과 왕래는 차단되고 있다. 주한미국대사관도 비자발급을 전면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핵심부품 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완제품 공장들도 연쇄적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등 실물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주식시장은 1998년 IMF때나 2008년 금융위기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코스피는 1500선이 붕괴되고 코스닥도 500선 아래로 내려갔다. 이는 10년만의 최저치다. 염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들이 연일 주식을 무섭게 팔아대면서 아직 바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던 서민들은 나날이 줄어드는 잔고를 보면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신용이나 미수로 주식을 매수한 이들은 반대매매를 당하면서 빚더미에 앉고 삶의 의지를 잃어가고 있다.
각국에서는 급락을 막기 위해 금리를 사상최저로 인하하고 유동성 확대를 위해 돈을 찍어내고 서킷브레이커를 수시로 작동시키지만 무용지물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0.5%인하하면서 연 0.75%가 되었다. 사상초유의 기준금리 0%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반서민들에게는 더욱더 비극적인 상황으로 다가온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각종 모임과 행사가 취소되면서 동네식당 등 자영업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생산이 줄어들면서 경제는 급격히 침체되고 있다.
각국에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지만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개발이 언제 가능할지 알 수 없다. 그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경제는 무너져 갈 것이다. 그 충격이 얼마나 크고 오래갈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구축하기에 여념이 없다. 참으로 부지런하다. 서로 온 힘을 합쳐 혜안을 모으고 대처를 해도 부족할 판에 코로나 사태를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유리하게 활용할 것인지에만 골몰하고 있다. 여당은 정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대처를 잘한다고 자화자찬하는 반면 야당은 초기에 중국인 입국제한을 하지 않아 급속이 퍼졌다면서 초기대응 잘못 때문이라고 비판하기에 여념이 없다.
페이스북 등 SNS에는 금배지를 목표로 이름과 당명이 적힌 큰 광고판을 들고 도로에서 90도 각도로 인사하는 참으로 예의바른 예비후보들의 사진이 수시로 올라오고, 경선에서 자신을 지지하여 달라는 홍보문구와 지지요령이 적힌 문자가 부지런히 게시되고 있다.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면서 자가격리 수준의 생활을 하여 거리는 한산하지만 정치인들만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토록 뜨거운 열정이라면 코로나도 감히 침범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하다. 평소에도 이처럼 국민들에게 고개 숙이고 공복으로서 자세를 성실히 견지하였다면 우리의 정치는 이미 선진국 반열로 올라섰을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여주는 따뜻한 이야기들은 도처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이야 말로 애국자이며 우리나라를 지탱해 온 근본적인 힘이다. 50년 가까이 구두닦이를 하면서 모아 산 7억원 땅을 코로나로 힘든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한 김병록씨, 운영하던 병원을 문 닫고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대구로 달려가는 많은 의사와 간호사분들, 어렵게 구입한 마스크를 자신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라며 문밖에 걸어놓은 사람들….
이들이야 말로 우리나라가 여전히 희망이 있는 이유이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살려온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었다. 외침을 받을 때는 의병으로 독립군으로, IMF 등 경제적 위기때는 금모으기 운동으로, 지금은 착한 임대인 운동 및 각종 기부로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있다.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처럼 저력있고 희생적인 국민들이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다고 믿는다. 대한민국의 힘은 바로 국민이다.
WTO는 뒤늦게 팬데믹을 선언했다. 세계적인 역병으로 발전했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입국금지 조치 등을 취하면서 교역과 왕래는 차단되고 있다. 주한미국대사관도 비자발급을 전면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핵심부품 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완제품 공장들도 연쇄적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등 실물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각국에서는 급락을 막기 위해 금리를 사상최저로 인하하고 유동성 확대를 위해 돈을 찍어내고 서킷브레이커를 수시로 작동시키지만 무용지물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0.5%인하하면서 연 0.75%가 되었다. 사상초유의 기준금리 0%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반서민들에게는 더욱더 비극적인 상황으로 다가온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각종 모임과 행사가 취소되면서 동네식당 등 자영업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생산이 줄어들면서 경제는 급격히 침체되고 있다.
각국에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지만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개발이 언제 가능할지 알 수 없다. 그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경제는 무너져 갈 것이다. 그 충격이 얼마나 크고 오래갈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구축하기에 여념이 없다. 참으로 부지런하다. 서로 온 힘을 합쳐 혜안을 모으고 대처를 해도 부족할 판에 코로나 사태를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유리하게 활용할 것인지에만 골몰하고 있다. 여당은 정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대처를 잘한다고 자화자찬하는 반면 야당은 초기에 중국인 입국제한을 하지 않아 급속이 퍼졌다면서 초기대응 잘못 때문이라고 비판하기에 여념이 없다.
페이스북 등 SNS에는 금배지를 목표로 이름과 당명이 적힌 큰 광고판을 들고 도로에서 90도 각도로 인사하는 참으로 예의바른 예비후보들의 사진이 수시로 올라오고, 경선에서 자신을 지지하여 달라는 홍보문구와 지지요령이 적힌 문자가 부지런히 게시되고 있다.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면서 자가격리 수준의 생활을 하여 거리는 한산하지만 정치인들만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토록 뜨거운 열정이라면 코로나도 감히 침범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하다. 평소에도 이처럼 국민들에게 고개 숙이고 공복으로서 자세를 성실히 견지하였다면 우리의 정치는 이미 선진국 반열로 올라섰을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여주는 따뜻한 이야기들은 도처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이야 말로 애국자이며 우리나라를 지탱해 온 근본적인 힘이다. 50년 가까이 구두닦이를 하면서 모아 산 7억원 땅을 코로나로 힘든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한 김병록씨, 운영하던 병원을 문 닫고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대구로 달려가는 많은 의사와 간호사분들, 어렵게 구입한 마스크를 자신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라며 문밖에 걸어놓은 사람들….
이들이야 말로 우리나라가 여전히 희망이 있는 이유이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살려온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었다. 외침을 받을 때는 의병으로 독립군으로, IMF 등 경제적 위기때는 금모으기 운동으로, 지금은 착한 임대인 운동 및 각종 기부로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있다.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처럼 저력있고 희생적인 국민들이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다고 믿는다. 대한민국의 힘은 바로 국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