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손금주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지역 혁신발전 위해 초심 잃지 않겠다”
혁신도시 시즌2·백신산업 메카 완성 기회
진정한 자치 실현 주민·정부 소통에 최선
10년여 판사 경험 살려 공정성 회복 약속
혁신도시 시즌2·백신산업 메카 완성 기회
진정한 자치 실현 주민·정부 소통에 최선
10년여 판사 경험 살려 공정성 회복 약속
- 재생 준비중
2020. 02. 06(목) 20:10 가+가-
“4년간 균형 잡히고 공정하며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해왔다는 과분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판사로 생활해 온 경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손금주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은 지난 1998년 40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1년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석판사를 시작으로 10여년 동안 판사로서 다양한 민·형사 사건, 행정소송을 다루면서 재판이 한 사람 인생의 큰 부분을 결정한다는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고민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합리를 개선하는데 눈을 돌리게 했고 정치를 시작하게 했으며, 결국에 의정활동에 있어 공정성을 회복시키는 데 힘썼다.
손 의원은 지역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 언제나 초심을 지키며 열심히 뛰었다. 그 결과 나주 한전공대 유치, 화순 백신 글로벌 사업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와 의료의 핵심지역으로 키우는데 일조했다. 앞으로 4년 역시 변화의 시기가 될 것이라며 그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자신이 꼭 나주화순 지역의 국회의원이 돼야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4년 굵직한 사업들의 유치를 성공시키면서 나주와 화순 모두 혁신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 이제는 세세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림을 그리고 실현시키고 있는 사람이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제대로 성공시킬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은 지역민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충실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역을 대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책임을 맡기는 것이다. 새해를 앞두고 진행된 모든 여론조사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광주·전남에서 가장 높았고, 지지율도 가장 높았다.
누구나 “처음처럼”, “열심히”를 말하지만 초심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 지난 4년 간 언제나 초심을 지키며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 지역민들께서 신뢰를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한다. 주민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더 열심히 뛰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나주지역 발전을 위해 제일 먼저 해내고 싶은 일은.
-한전공대의 정상적인 추진과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한 공공기관·관련 기업 추가 유치다. 작년에 나주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선정시키면서 나주가 에너지 수도로 성장하기 위한 밑그림을 잘 그리고 있다. 성공의 핵심은 기업-기관-연구가 함께 이뤄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전공대와 연계한 1조원 규모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에너지스마트 국가 산단 등 에너지 국책사업 유치, 혁신산단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 혁신도시 한국폴리텍대학 전력기술교육센터를 유치했고, 유치할 예정이다.
또한 한전공대 정상개교를 위해 교육부 등 정부에 협조를 꾸준히 요청하고 있고, 혁신도시 시즌2에 반드시 나주시가 포함돼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공기업과 관련 기업들의 유치가 필요함을 청와대 등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내년 이후에 가시적인 성과로 보여 드리겠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시즌 2’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현재 16개 공공기관이 이주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경우, 한전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이주 등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전체 이전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않고, 불만족스러운 정주여건으로 ‘나 홀로 이주 직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 아직 ‘혁신도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1월 29일 발표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 내용은 담겨 있지 않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추가이전 대상기관 및 이전 지역 등을 검토한 바 없는 상황이어서 혁신도시의 성공이 요원한 상황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가 설립됐지만 122여곳의 공공기관의 경우 특별법 제정 이후 설립됐다는 명분으로 지방이전을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 공공기관에 대해 기존 혁신도시로의 추가 이전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여부는 설립시점이 아닌 해당기관의 성격이나 업무 특성상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나왔기 때문에 한전공대, 에너지 밸리 등과 연계, 연관 산업들이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2022년 설립될 한전공대와 기존에 이전한 에너지 공공기관과 함께 에너지벨리, 전기자동차, 4차 산업혁명 산업 등과 연관된 공공기관, 정부출자·투자회사 등의 추가이전이 반드시 필요함을 적극 홍보하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공약 우선순위 5가지를 들려달라.
-나주의 경우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광주·전남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한 추가적인 공공기관·기업 유치, 원도심과 혁신도시의 상생 및 정주여건 개선, 에너지 신산업 일자리와 SOC 확충, 광역 교통망 완성(경전선 전철화, 광주도시철도 2호선 등), 영산강 환경생태·SRF 등 환경문제 해결 등을 반드시 해낼 것이다. 화순은 백신산업·의료건강의 메카 완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구도심 활성화·전통시장 활성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농업 안전망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다.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이 80%에 달하는 등 혁신도시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복안은.
-혁신도시 문제의 핵심은 정주여건에 있다.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여건, 복지여건, 생활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가족들은 서울 등에 거주하고 주말이면 모두 떠나는 문제가 계속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여건인데 유치원-고등학교까지 모두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이다. 교육 인프라 부족은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이주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또한 복합혁신센터 건립,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구도심과의 상생발전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통해 혁신도시 활성화를 진행해 나가야 하며 특히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추가적으로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혁신도시를 더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나주지역은 시장부터 시의원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른바 ‘일당 독재’라는 지적이다. 지방자치 폐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일당독재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을 듯하다. 2년 여 시간 동안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시장, 시의원 등 나주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잘 이뤄왔고 소통해 왔다. 대부분이 하나의 정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휘둘렀다면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정부로부터 지방 분권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온전히 주민들을 위해 활용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하기 위한 주민과의 소통, 정부와의 소통에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중간 역할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손금주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은 지난 1998년 40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1년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석판사를 시작으로 10여년 동안 판사로서 다양한 민·형사 사건, 행정소송을 다루면서 재판이 한 사람 인생의 큰 부분을 결정한다는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고민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합리를 개선하는데 눈을 돌리게 했고 정치를 시작하게 했으며, 결국에 의정활동에 있어 공정성을 회복시키는 데 힘썼다.
▲자신이 꼭 나주화순 지역의 국회의원이 돼야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4년 굵직한 사업들의 유치를 성공시키면서 나주와 화순 모두 혁신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 이제는 세세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림을 그리고 실현시키고 있는 사람이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제대로 성공시킬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은 지역민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충실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역을 대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책임을 맡기는 것이다. 새해를 앞두고 진행된 모든 여론조사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광주·전남에서 가장 높았고, 지지율도 가장 높았다.
누구나 “처음처럼”, “열심히”를 말하지만 초심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 지난 4년 간 언제나 초심을 지키며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 지역민들께서 신뢰를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한다. 주민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더 열심히 뛰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나주지역 발전을 위해 제일 먼저 해내고 싶은 일은.
-한전공대의 정상적인 추진과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한 공공기관·관련 기업 추가 유치다. 작년에 나주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선정시키면서 나주가 에너지 수도로 성장하기 위한 밑그림을 잘 그리고 있다. 성공의 핵심은 기업-기관-연구가 함께 이뤄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전공대와 연계한 1조원 규모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에너지스마트 국가 산단 등 에너지 국책사업 유치, 혁신산단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 혁신도시 한국폴리텍대학 전력기술교육센터를 유치했고, 유치할 예정이다.
또한 한전공대 정상개교를 위해 교육부 등 정부에 협조를 꾸준히 요청하고 있고, 혁신도시 시즌2에 반드시 나주시가 포함돼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공기업과 관련 기업들의 유치가 필요함을 청와대 등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내년 이후에 가시적인 성과로 보여 드리겠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시즌 2’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현재 16개 공공기관이 이주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경우, 한전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이주 등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전체 이전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않고, 불만족스러운 정주여건으로 ‘나 홀로 이주 직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 아직 ‘혁신도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1월 29일 발표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 내용은 담겨 있지 않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추가이전 대상기관 및 이전 지역 등을 검토한 바 없는 상황이어서 혁신도시의 성공이 요원한 상황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가 설립됐지만 122여곳의 공공기관의 경우 특별법 제정 이후 설립됐다는 명분으로 지방이전을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 공공기관에 대해 기존 혁신도시로의 추가 이전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여부는 설립시점이 아닌 해당기관의 성격이나 업무 특성상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나왔기 때문에 한전공대, 에너지 밸리 등과 연계, 연관 산업들이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2022년 설립될 한전공대와 기존에 이전한 에너지 공공기관과 함께 에너지벨리, 전기자동차, 4차 산업혁명 산업 등과 연관된 공공기관, 정부출자·투자회사 등의 추가이전이 반드시 필요함을 적극 홍보하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공약 우선순위 5가지를 들려달라.
-나주의 경우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광주·전남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한 추가적인 공공기관·기업 유치, 원도심과 혁신도시의 상생 및 정주여건 개선, 에너지 신산업 일자리와 SOC 확충, 광역 교통망 완성(경전선 전철화, 광주도시철도 2호선 등), 영산강 환경생태·SRF 등 환경문제 해결 등을 반드시 해낼 것이다. 화순은 백신산업·의료건강의 메카 완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구도심 활성화·전통시장 활성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농업 안전망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다.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이 80%에 달하는 등 혁신도시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복안은.
-혁신도시 문제의 핵심은 정주여건에 있다.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여건, 복지여건, 생활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가족들은 서울 등에 거주하고 주말이면 모두 떠나는 문제가 계속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여건인데 유치원-고등학교까지 모두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이다. 교육 인프라 부족은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이주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또한 복합혁신센터 건립,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구도심과의 상생발전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통해 혁신도시 활성화를 진행해 나가야 하며 특히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추가적으로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혁신도시를 더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나주지역은 시장부터 시의원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른바 ‘일당 독재’라는 지적이다. 지방자치 폐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일당독재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을 듯하다. 2년 여 시간 동안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시장, 시의원 등 나주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잘 이뤄왔고 소통해 왔다. 대부분이 하나의 정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휘둘렀다면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정부로부터 지방 분권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온전히 주민들을 위해 활용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하기 위한 주민과의 소통, 정부와의 소통에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중간 역할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김종민 기자
김종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