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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 오늘 첫 재판
불법 당원 모집 참고인조사 등 수사 범위 확대 전망도

2019. 12.10. 19:24:19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린다.

1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A씨의 첫 공판기일이 오는 11일 오전 10시10분 광주지법 404호 법정에서 형사4단독 박남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유출하고 상급자들과 함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달 1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으며 법원에 한차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은 A씨와 공모해 우선협상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광주시청을 비롯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양 광주 사무실과 호반건설 서울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또 광주도시공사·광주환경공단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정 부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입당 원서를 모집한 정황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대상과 범위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도시공사 압수수색 당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입당 원서 사본 수십장을 발견했다. 정 부시장은 당원 모집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정당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이나 공단 임직원들이 당원 모집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일각에서는 당시 압수수색이 민간공원 의혹과 관련해 이뤄졌기 때문에 검찰이 도시공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별도의 증거를 토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이른바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오승지 기자

광주매일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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