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광주 일선 학교에서의 체벌이 사라졌지만, 일부 사설학원에서는 여전히 체벌이 이뤄지고 있어 교육당국의 전수조사 및 지도·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남구 학원가 일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대다수 학생이 학원에서 체벌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벌 유형으로 손바닥 때리기는 다반사였고, 강의 중 수업태도가 바르지 않거나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학생에게 욕설, 폭언을 하고 벌금을 걷는 경우도 있었다.

또 성추행 사례도 조사됐으며, 암기를 못할 경우 유성 매직으로 팔에 공식을 적거나 산만한 학생의 손을 청테이프로 묶고, 떠드는 학생의 입을 청테이프로 붙이는 등 엽기적인 체벌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맞아 ‘스파르타식 교육’을 표방하는 입시학원들이 많다”며 “이들은 ‘엄격한 관리로 성적을 올린다’고 홍보를 하는데, 이는 체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은 성적을 유지하거나 만회하려고 학원에 다니는데 그 절실함 만큼 폭언과 폭력을 견뎌야 한다”며 “진로와 성적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이 클수록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부모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했을 때 엄중하게 항의하는 경우보다 체벌을 성적 향상을 위해 잠시 견디고 극복해야 할 고통처럼 여기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학생들은 점차 폭력에 무뎌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폭력을 묵인하는 사회의 미래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며 “법적으로 금지된 학원 체벌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교육청은 학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엄중하게 행정처분하고 해당 학원을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학원 체벌은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교육기본법과 광주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어떠한 이유로도 학습자를 체벌하거나 학습자의 자유로운 신체·정신의 활동을 제약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광주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내 위반사항 벌점표에 따르면 학생체벌 등 생활지도 및 운영 미숙 등 부조리에 대해서는 운영정지는 물론 등록말소도 가능하다.

/최권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