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지난 6일 오전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북구 오치동) 앞 구간에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눈뜨고 찾아보기 어려웠다. 성인 남성 한두 명이 지나가기도 벅찰 만큼 인도가 협소했고, 가로수를 제외하면 인도 폭이 1m도 채 되지 않았다.
같은 날 북구청 맞은 편 복개도로 인근 인도의 상황도 마찬가지.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점자 블록’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지만,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은 이 인도로 다니기 어려워 보였다.
차도에서 인도로 이어지는 턱 높이가 완만히 이어지지 않았고, 인도의 기울기 또한 가파른데다 일부 구간은 전봇대로 인해 전동휠체어 진입자체가 불가능했다. 더군다나 건물 공사 중인 인도 구간은 보도블록조차 없었다.
현행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는 교통약자 등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로의 유효 폭은 최소 2m, 불가피한 경우에 1.5m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규정대로라면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도록 최소 1.5m 이상의 보행로가 확보돼야 하는 셈이다. 또, 도로 교통법상 전동휠체어는 ‘보행자’여서 인도로만 다녀야 한다.
하지만, 도심 곳곳의 도보환경이 열악한 탓에 전통휠체어 탄 지체장애인들이 차도 위로 다니면서 교통사고 위험에 계속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동휠체어의 경우 고장이나 배터리 방전으로 휠체어가 멈춰서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며, 주로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이용하다보니 작은 실수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행로 등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일선 자치구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인도를 다시 확장하기에는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간다는 게 주된 이유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인도를 확장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광주시에 건의를 하지만, 별도로 추진되는 것은 없다”며 “문제는 인도를 늘렸을 때 차도가 줄어들어 시설 기준이 맞아야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교통전문기관과 상의해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여건상 쉽게 이뤄지기는 힘들다. 노후화된 인도를 개선하기 위해 보도블록 교체 등 유지보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광주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지체장애인들이 이동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불편은 계속되고,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 이용한 편한 차도를 이용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인도 환경을 점검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최환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