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광주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자치 단위중 제일 바닥이고, 주민과 밀접하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지방의회의 기능강화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조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가 약의회와 강단체의 기관분리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 수행에 근본적인 제한이 있다”면서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원 자체 노력과 함께 지방의원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가 우선 필요하다”가 역설했다.
강 회장은 특히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기초의원)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의 복지와 편익을 위해 일해야 할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모시고 다니는 일로 소일하게 돼있다”며 “이게 과연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겠냐”고 반문했다.
강 회장은 이어 “기초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요즘 같으면 차라리 무보수였던 시절 회의수당으로 연 2천만원 정도를 받던 때가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300만원 가량 봉급을 받는데, 권한과 월급을 같이 누리게 됐다고 비판을 듣는다. 더구나 당초 4-5급 공무원 대우를 해준다고 해놓고 정작 8급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또 “지방자치의 첫 실시는 1952년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총 11회에 걸쳐 지방의원을 선출해 왔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정치 중심기관으로서 약화된 구조와 더불어 지방의회의 성취에 대한 평가는 높다고 볼 수 없다. 내년 지방의회 30년을 맞아 지역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기초의회가 좋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