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6개 농민단체는 21일 무안군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수입농산물 관세를 낮춰야 하고 정책 보조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미국 대통령의 트윗 하나에 통상 주권을 팽개친 정부라는 비판을 듣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대신 공익형 직불금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지만, 이는 쌀농사를 줄이기 위한 의도”라며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농민들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26일 일부 국가를 겨냥해 ‘부당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며 개발도상국 지위를 손볼 것을 요구했다.
특히 WTO가 90일 이내(이달 23일)에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달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에서의 개도국 특혜 관련 동향과 대응 방향을 공식 안건으로 처음 상정하는 등 관계부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임채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