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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지시 탓” 수험생 소송 기각

2019. 10.09. 19:24:00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 “감독관이 근거 없는 지시를 하는 바람에 시험을 망쳤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최호식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열린 2019학년도 수능에 응시했다. B씨는 이날 2교시 수학 영역 시험이 진행될 때 A씨가 있던 고사장을 담당한 관리 요원이었다.

시험이 진행되던 도중 A씨가 문제지의 이름과 수험번호를 샤프로 적은 것을 발견한 B씨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하라”고 지시했다. A씨는 이런 B씨의 지시 때문에 시험을 망쳤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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