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대학에서 교수들의 연구부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단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어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4년제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사이 최근 5년간 광주·전남 대학에서 연구 부정 의혹으로 모두 34건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열렸다.

이 가운데 초당대학교가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대학교가 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목포해양대학교 4건, 광주교육대학교 3건, 조선대학교 2건, 목포대학교와 호남대학교 1건씩이었다.

초당대는 이 기간 회의를 개최했다고 응답한 전국 99개 대학 가운데 경희대(41건), 서울대(27건)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했다.

주요 사유로는 표절이 17건으로 가장 많고, 부당한 저자 표시, 위·변조, 중복 게재, 저작권 위반, 부실학회 참석 등이다. 전공별로는 공학과 의학, 사회과학, 초등교육, 수산해양 등이 주류를 이뤘다.

위원회에 회부된 37건 중 5건은 ‘위반사항 없음’으로 결론 난 반면 나머지 32건(87%)은 ‘연구부정’으로 인정돼 10여명이 해임되고 정직, 감봉, 경고와 함께 3건은 학위 취소됐다.

실제 초당대에서는 표절 12건과 부당 저자표시 4건이 인정돼 13명이 무더기 해임되고 3명이 정직 처분을 받는 등 전원 중징계 처리됐다. 전남대에서는 부당한 저자표시 3건과 중복 게재 2건, 변조 1건, 통상 허용 범위 위반 1건 등이 인정돼 정직·감봉·경고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전국적으로는 조사 대상 214곳 가운데 99개교에서 382건으로 나타났다. 76곳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조사에 응한 138곳 중에서도 39곳은 ‘해당사항이 없다’고만 답했다.

박 의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이 실제 연구윤리위를 개최하지 않았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실과 맞지 않은 징계시효 규정이 표절 교수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면서 “연구 부정 행위를 억지하려면 미비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대학 내부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등 보완 장치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