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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 한목소리
여순특위 활동 불구 국회 심의조차 안해

2019. 09.19. 18:55:09

전남도의회는 올해로 여순사건 71주기를 한 달 앞둔 19일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강정희 의원(민주·여수6)이 대표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피해보상에 대한 노력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00년 16대부터 발의된 여순사건특별법은 국회에서 자동폐기와 계류가 반복되면서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제정되지 못한 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으며, 다른 과거사조사와 다르게 여순사건은 국방위원회에서 논의되면서 심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국회의원 다섯 명이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상정된 뒤 특별법 제정에 기대를 높였지만, 6월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이후 조금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도의회 여순특위는 그동안 서울과 여수에서 특별법 개정안 촉구 결의대회, 제주4·3특위 및 과거사 특위와 연대를 맺는 등 총 21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순사건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대법원은 지난 3월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게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재판을 확정해 현재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재심이 진행 중이다”며 “희생자 유족분의 직계존속의 경우 대부분 70이 넘은 고령임을 감안해 특별법은 시급히 제정해야한다”고 밝혔다./임채만 기자

광주매일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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