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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상생 실종…광역협의회 ‘하세월’
시·도 상생협·남해안상생협 등 일정 장기간 연기
대형 지역현안들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조 파열음

2019. 08.21. 19:10:40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선7기 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공조를 위해 준비해 온 시·도 상생협의회, 남해안상생협의회 등 광역협의회의 일정이 계속 연기되면서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광역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새로운 공통 의제 발굴이 힘들뿐더러, 기존 과제도 민감한 지역 현안의 경우 상충된 입장을 보이면서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 프로젝트 국비 확보를 위한 광역단체 간의 공조가 치열한 ‘샅바 싸움’으로 인해 느슨해지면서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예정됐던 광주전남상생협의회가 계속 연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나주 빛가람 공동혁신도시와 맞물려 있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전남상생발위원회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위원회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8월20일 통큰 합의로 상생의 모습을 비췄던 광주·전남상생발전위는 당초 올해 상반기에 추진키로 했지만 광주에서 메가 국제스포츠대회인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면서 별다른 상생의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부득이하게 하반기로 미루게 됐다. 이후 상생발전위는 오는 9월 말로 일정을 조율 중이었으나 국정감사 일정, 공동혁신도시 발전위원회 동월 개최 등의 이유로 또다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 광주시는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나주 SRF 문제 등 산적해있는 시·도 공동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특별법에 의거해 구성된 혁신도시 발전위원회를 오는 10월1일 먼저 개최할 방침이다.

특히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경우 법적 근거로 마련된 협의체인 만큼 단순히 현안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협의체인 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보다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안건을 취합 중에 있으며 법적 위원회인 혁신도시발전위원회에서 지역 현안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라며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는 혁신도시발전위원회가 열린 이후 10월말-11월 초 개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광주전남상생협의회 뿐만 아니라 남해안신성장벨트 조성을 위해 부산시, 경남도와 공조해온 남해안상생협의회 일정 조율도 삐걱거리고 있다.

기존 올해 상반기 상생협 출범을 목표로 실무진들의 물밑 접촉이 계속됐지만, 광역단체 일정과 공통 의제 등 공통분모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선7기 출범 후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은 남해안을 둘러싼 관광자원,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국비확보를 위해 의기투합했다.

하지만 그동안 일정 조율에 실패하면서 그 이면에는 새로운 공통 의제 접점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통 의제 사안마다 광역단체의 실익이 엇갈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 광역협의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의제 조율만 끝나면 개최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채만 기자 /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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