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양식장 피해보상 조례 만든다
신안군, 새우 양식장 활성화 등 안정적 경영 기대
- 재생 준비중
2019. 01. 29(화) 18:57 가+가-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축제식 양식장에 의한 농경지 농작물 피해 보상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만든다.
29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새우 양식장 조성을 위한 개발 행위 등 인·허가 절차 이행 시 지역 주민(경작자)들과 잦은 분쟁으로 새우 양식을 포기 또는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이에 조례가 제정되면 새우 양식 활성화와 함께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안군은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에 걸쳐 지역 주민들은 물론, 농·어업인들의 의견 수렴을 마쳤으며 어업인과 농업인이 상생하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의 조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에 담은 주요 내용은 양식장과 농경지의 300m 이격 거리, 피해 발생 시 소득 감소액에 100% 보상(공증각서), 보상금 지급 및 산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조례는 민선7기 소득 중심의 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발판 마련과 함께 새우 양식 경쟁력을 강화는 물론, 청년이 돌아오는 어업신안 건설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신안=양훈 기자
신안=양훈 기자
29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새우 양식장 조성을 위한 개발 행위 등 인·허가 절차 이행 시 지역 주민(경작자)들과 잦은 분쟁으로 새우 양식을 포기 또는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이에 조례가 제정되면 새우 양식 활성화와 함께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안군은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에 걸쳐 지역 주민들은 물론, 농·어업인들의 의견 수렴을 마쳤으며 어업인과 농업인이 상생하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의 조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조례는 민선7기 소득 중심의 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발판 마련과 함께 새우 양식 경쟁력을 강화는 물론, 청년이 돌아오는 어업신안 건설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신안=양훈 기자
신안=양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