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세버스 업체들이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각 기관에서 차량출고 연식을 제한하는 입찰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르면 사업용여객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작·출고된 후 일정연한(버스 9년)이 경과된 자동차는 여객운수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등 대다수 기관에서는 차량출고 연식을 5년 이하로 요구하고 있는 데다 일부 기관에서는 3년 이하 차량으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올해 광주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통학버스 운행 계약 입찰조건을 들여다본 결과, 2013년 1월1일 이후 출고된 차량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심지어 한 유아스포츠단 수송버스 용역계약 조건에는 차령제한을 2015년 이후로 아예 못을 박아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당수 전세버스 업체들이 연식이 많은 차량 한 두 대 때문에 입찰을 포기해야 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19일 광주시전세버스조합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전세버스 업체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모두 28곳(영업소 9곳 포함)이다. 등록된 차량은 중형(16-35인승) 361대와 대형(36인승 이상) 670대 등 1천31대다.

이 중 학교측의 요구사항인 차령 5년 이하(2013년식 이후)는 568대로 전체의 55%에 불과한 상황이다. 더욱이 3년 이하는 307대로 전체의 29%에 불과해 사실상 학생수송에 투입될 수 있는 차량은 절반도 채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전세버스 업체 관계자들은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차령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성을 위반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세버스 업체 관계자들은 “차량 한 대 가격이 1억7천만원-2억원 사이의 고가인데다 총량제로 인해 증차도 힘든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차령 5년, 3년 이하를 요구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공직기관에서 법을 어기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량제도를 개선하기 어렵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사용가능한 연식 만큼이라도 차량이 충분히 이용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세버스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광주시는 조만간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세버스 업체들이 이러한 고충을 겪고 있는지 몰랐다”며 “전세버스 관련 사무업무를 위임한 자치구 등에 관련 민원들을 살펴보고 검토를 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임후성 기자 uyear@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