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석의 경제포커스]해외 이전 기업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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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6(월) 19:48 가+가-
최근 일본경제가 아베노믹스의 성공으로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고 다시 활황을 맞고 있다. 경제 활황으로 자국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한국에서까지 인재를 구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으며, 촛불처럼 깜박이던 세계적인 전자업체 소니(SONY)도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정부의 통화정책과 리쇼어링(Re-shoring)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시중에 돈을 푸는 것보다는 중앙은행을 통해 이자율을 낮추어서 시중에 자금을 푸는 통화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통화정책은 한계가 있으며,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도 따르기 마련이다. 일본정부와 자치단체는 과거 저임금을 찾아 일본을 떠났던 기업을 대상으로 리쇼어링전략을 꾸준하게 추진했고 최근 복합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리쇼어링이란 해외로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혜택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경제정책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2012년 들어선 아베정권은 무제한 양적확대의 금융정책으로 엔화가치를 낮추는 한편 법인세 인하, 규제개혁 등으로 성장 견인, 공공사업 등을 통한 재정 확대 등으로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하였다. 특히 지난해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 우리나라의 KOTRA에 해당)에서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내 사업장을 일본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기업이 8.5%로 중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6.8%보다 높았다. 이전을 고려 주된 이유는 엔저현상과 함께 인건비 상승, 품질유지 등 중국의 노동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들었다.
캐논은 국내생산비율을 40%에서 50% 이상 올릴 계획이며, 파나소닉, 샤프 등 주요 일본 기업들도 일본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검토 중에 있다. 최근 우리 기업들도 사드(THAAD)로 촉발된 중국내 활동의 어려움으로 다른 지역으로 생산기지 이전 준비 및 검토가 늘고 있다.
하지만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가 올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 제조시설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 24.9%가 해외 생산 거점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49.1%가 해외 생산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반면 해외 생산을 국내로 이전 가능성은 4.7%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일본의 아베노믹스 등으로 대변되는 자국 산업보호주의의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국내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리쇼어링 경쟁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기업의 해외진출은 계속되고 유턴으로 인한 투자활성화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유치는 국내기업 해외투자의 30%수준인 10,587백만달러였으며, 이마저도 75.3%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광주시는 13백만달러로 전국의 0.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열악한 광주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내기업 리쇼어링 유치가 유력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기업유치의 성공요건은 기업의 생산성으로 노동생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노동생산성은 양질의 인력양성 및 공급 그리고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One-Stop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 및 부지 공급, 노사관계 등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안정적인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지역 내 선진적인 노사정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광주U대회 사무총장·전 광주시 경제부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