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의료 핵심 과제인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요양병원 등 치매 관련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대폭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치매 장기요양 등급을 늘려 지금까지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에서 빠졌던 경증 치매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직접 만들고 제안한 대표적 공약이다. 특히 노년 인구가 가장 많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인 전남지역 지자체에겐 더 없이 반가운 일이다.

추진계획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재 전국 47곳에서 운영 중인 치매지원센터가 오는 12월부터 전국 252곳의 치매안심센터로 확대된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 검진과 상담, 관리, 의료·요양서비스 연계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이나 관리 내용은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폭력 등 심한 이상행동증상(BPSD)을 보여 시설이나 집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 환자는 공공 병원에서 단기 집중치료도 실시한다.

이렇게 치료를 담당하는 치매안심요양병원과 병동수를 현재 34개 병원·1천98개 병동에서 79개 병원, 3천700개 병동으로 늘린다. 또 증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현재 20-60%에서 10%로 낮추고, 신경인지검사 등 고가의 비 급여 치매진단 검사에도 앞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2017년 현재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72만5천명(유병률 10.2%)으로 추산된다.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은 치매 환자인 셈이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내 치매 환자가 2024년에는 100만명을, 2041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27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남지역 지자체들은 치매 예방교육은 물론 거점 센터를 통해 치매에 관심을 보여 왔지만 국가적인 손길 없이는 치료가 힘든 실정이었다. 치매는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는 만큼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치매 환자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자 가족의 고통과 부양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키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