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석의 경제 포커스]보편적 복지차원의 아동정책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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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9. 11(월) 19:31 가+가-
2018년도 정부예산안이 발표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라서 세간의 관심이 높았다.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복지지출이 50%에 달한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도 정부가 고도 경제성장을 직접 주도하는 형태에서 그 동안 성장기에 소외되어온 계층에게 복지혜택을 넓히는 정책적 전환이 이루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도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성장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데 있다. 기초연금지급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도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성장기반 확충이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제도 중에서도 아동복지에 대한 지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UN은 1989년 채택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에서 아동을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각 당사국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동은 국가나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가장 소중한 미래의 자산이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19세 이하 인구는 1,017만명으로 2010년 1,379만명에 비해 26.3%가 감소하여 전체인구 비중도 29.0%에서 17.1%로 낮아졌다. 이에 반해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8.3%에서 17.1%로 증가하였다. 그 만큼 현재 아동인구가 미래에 부양해야할 인구가 늘어나게 됨을 의미한다.
광주시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19세 이하 인구는 2010년 32.2%에서 지난해 22.9%로 낮아진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6.8%에서 지난해 14.7%로 증가했다.
이러한 아동인구의 감소는 국가와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존속자체를 어렵게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출산 및 아동 복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육아문화 인식조사에 따르면 가계 월평균 소득의 30%이상을 자녀 교육비로 쓰고 있다. 또한 응답자 중 저출산 요인으로 94.6%가 양육비용 부담을 들었으며, 92.8%가 자녀양육비로 인해 부부의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정부의 재정투자에 있어서는 가족수당, 출산휴가, 영유아 보육, 가사지원 등 우리나라 아동·가족분야 공공지출은 2013년 기준 GDP대비 1.1%로 OECD 평균 2.2%의 절반수준이다. 여기에 보육예산(0.8%)을 빼면 GDP 대비 0.2%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할 과제가 아동복지와 보육에 관한 문제다. 보육과 아동복지는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 저출산 문제,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문제 등 인구 절벽에 대한 현안 과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아울러 효과적인 아동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민간의 협력이 병행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아동복지대상을 5세 이하의 저연령층에서 18세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 현 정부나 지자체의 양육비 지원은 5세 이하에 집중되어 있어 5세가 지나면 공공지원의 단절로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된다.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위해 18세까지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 교육 정상화를 통한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해야한다. 이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도·감독·평가 등 교권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다.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강제적 제도화는 물론, 행·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아동은 국가와 사회로 부터 출생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복지 국고부담은 50%이하로 지자체 재정력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 아동복지는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분야로 국가차원의 아동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복지는 현장에서 제도를 실행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가장 절실한 분야다. 정치적 필요가 아닌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가용 가능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 아동시설 등 아동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체제를 만드는 만들고 지역의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러한 정책들을 정부에 건의하여 정부 지원의 확대는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광주U대회 사무총장·전 광주시 경제부시장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복지지출이 50%에 달한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도 정부가 고도 경제성장을 직접 주도하는 형태에서 그 동안 성장기에 소외되어온 계층에게 복지혜택을 넓히는 정책적 전환이 이루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도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성장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데 있다. 기초연금지급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도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성장기반 확충이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제도 중에서도 아동복지에 대한 지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주시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19세 이하 인구는 2010년 32.2%에서 지난해 22.9%로 낮아진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6.8%에서 지난해 14.7%로 증가했다.
이러한 아동인구의 감소는 국가와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존속자체를 어렵게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출산 및 아동 복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육아문화 인식조사에 따르면 가계 월평균 소득의 30%이상을 자녀 교육비로 쓰고 있다. 또한 응답자 중 저출산 요인으로 94.6%가 양육비용 부담을 들었으며, 92.8%가 자녀양육비로 인해 부부의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정부의 재정투자에 있어서는 가족수당, 출산휴가, 영유아 보육, 가사지원 등 우리나라 아동·가족분야 공공지출은 2013년 기준 GDP대비 1.1%로 OECD 평균 2.2%의 절반수준이다. 여기에 보육예산(0.8%)을 빼면 GDP 대비 0.2%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할 과제가 아동복지와 보육에 관한 문제다. 보육과 아동복지는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 저출산 문제,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문제 등 인구 절벽에 대한 현안 과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아울러 효과적인 아동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민간의 협력이 병행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아동복지대상을 5세 이하의 저연령층에서 18세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 현 정부나 지자체의 양육비 지원은 5세 이하에 집중되어 있어 5세가 지나면 공공지원의 단절로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된다.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위해 18세까지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 교육 정상화를 통한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해야한다. 이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도·감독·평가 등 교권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다.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강제적 제도화는 물론, 행·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아동은 국가와 사회로 부터 출생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복지 국고부담은 50%이하로 지자체 재정력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 아동복지는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분야로 국가차원의 아동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복지는 현장에서 제도를 실행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가장 절실한 분야다. 정치적 필요가 아닌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가용 가능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 아동시설 등 아동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체제를 만드는 만들고 지역의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러한 정책들을 정부에 건의하여 정부 지원의 확대는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광주U대회 사무총장·전 광주시 경제부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