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일방적 개편에 반대한다”며 내국세 연동 방식 교부율(현행 20.79%)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재정 안전장치”라며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광주교육청은 “새 산정 방식은 AI 등 미래 인재 양성에 따른 교육 수요와 매년 상승하는 인건비 등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제 투자 수요와 괴리될 우려가 크다”며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 교부금 총액은 2027년 78조9천억원에서 2030년 92조7천억원까지 증가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이 지속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내년은 반도체 업황 호조로 세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전남광주교육청의 교부금은 약 2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 개편안(경상성장률·학령인구 변화율 연동 산식)을 적용할 경우 증가분은 약 2천억원에 불과해 현행 방식 대비 약 1조8천억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광주교육청은 “국가 전체 총액이 늘어난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세수가 늘어나는 해에도 지역 교육청이 체감하는 증가 폭은 10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세수 호황의 과실이 국가 재정으로 흡수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교육청은 개편안의 내용과 추진 절차 모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내용 면에서는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만 반영하는 산식이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운영비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는 데다, 산정 결과가 사실상 인건비 상승분 보전에 신규 교육 투자 여력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 사용처로 영유아, 고등·평생교육 등만 제시됐을뿐 정작 재원의 근간인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사용은 명시되지 않았고 학령인구 감소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지역에 학생수 연동 산식이 적용될 경우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전남광주교육청의 판단이다.

전남광주교육청은 “절차 면에서도 정부가 시·도교육감의 참여와 협의 없이 부처 간 논의 만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교육자치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 제도 개편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실제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이번 개편에 반대 뜻을 밝혔다.

전남광주교육청은 정부 개편안이 관련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는 만큼 국회 입법 과정이 사실상 최종 저지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교육청은 지역구 국회의원 및 국회 교육위원회와의 접촉면을 넓혀 법안 심사 단계에서부터 개편의 문제점을 적극 알리고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전남광주교육청은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20.79%) 유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 계정 내 유·초·중등교육 투자 명시를 요구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