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옛 광주시에서 시행해 온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시장 임기일치제’를 전남 지역 기관까지 확대한다.

18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시가 2023년 도입한 임기일치제를 통합특별시 전체 출자·출연기관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기관장을 비롯해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임기를 시장 임기와 연계하도록 했다. 노동이사와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임기를 정하고 있는 임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통합 전 광주와 전남은 산하기관 임원의 임기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광주시는 공사·공단과 출연기관 19곳 가운데 11곳에 시장과 기관장 간 임기일치제를 적용했지만, 전남도의 공사·출연기관 23곳에는 도지사와 임기를 일치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통합 과정에서 기존 광주·전남 산하기관장의 임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민형배 시장은 당선자 시절 기존 광주·전남 기관장 임기의 법적 근거를 다시 검토하도록 했으며 “통합특별시 기관장은 광주·전남 각 산하 기관장과는 별개로 새롭게 임명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에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기존 기관장을 시장 임기에 맞춰 일괄 교체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특별시는 부칙을 통해 조례 시행 전 임명돼 임기가 남아 있는 임원은 종전 규정에 따른 잔여 임기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재직 중인 기관장과 임원은 원칙적으로 기존 임기를 채울 수 있다.

다만 통합특별시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통폐합 대상 기관장은 예외가 될 수 있다.

특별시는 옛 전남 23곳과 광주 20곳 등 공공기관 43곳을 대상으로 내년 6월까지 통합·기능 재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중복·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25곳은 통폐합 대상이 될 전망이다.

통폐합 과정에서 한 기관을 청산해 다른 기관에 흡수할 경우 청산되는 기관의 기관장 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양쪽 법인을 모두 청산한 뒤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이라면 기존 양 기관장 모두 잔여 임기를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임원의 연임 방식도 기존 광주시 조례보다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임기를 2년으로 정하면서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개정안에는 최초 2년의 임기가 끝난 뒤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정원 50명 이상 공공기관에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는 내용의 관련 조례안도 입법 예고했다. 정원 200명 이상 기관은 노동이사 2명, 200명 미만 기관은 1명을 두도록 정수를 통일하는 내용이다.

특별시는 오는 9월2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