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 5개 자치구 ‘市 승격’ 건의
구청장協, 민주당에 특별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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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08(수) 20:45 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가 특별시 출범에 맞춰 ‘시(市) 승격’을 요구했다.
8일 전남광주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에게 ‘5개 자치구의 시 설치(전환)를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협의회는 전남광주특별시 내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도 자치구는 도시계획·재정·조직·과세권 등의 권한이 전남 시·군보다 작다며 그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직접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시·군은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지방소득세·담배소득세 등 5가지지만, 자치구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록면허세·재산세 등 2가지 뿐이라고 강조했다.
행정 수요와 도시 규모에 비해 낮은 법적 지위의 상향도 건의안에 담았다.
협의회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의 제도적 근거가 된 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 이 같은 건의를 수용해달라고 제안했다./오지현 기자
오지현 기자
8일 전남광주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에게 ‘5개 자치구의 시 설치(전환)를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협의회는 전남광주특별시 내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도 자치구는 도시계획·재정·조직·과세권 등의 권한이 전남 시·군보다 작다며 그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직접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시·군은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지방소득세·담배소득세 등 5가지지만, 자치구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록면허세·재산세 등 2가지 뿐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의 제도적 근거가 된 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 이 같은 건의를 수용해달라고 제안했다./오지현 기자
오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