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가 대외적으로는 ‘무장애 도시 조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의회 건물에는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광산구의회 등에 따르면 현재 청사 내부 계단에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한 필수 안전장치인 ‘계단 손잡이 촉지판’이 단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상 공공건물의 계단 양측 손잡이에는 시작과 끝 지점, 굴절 부분에 층수와 위치를 알리는 촉지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규정이다.

해당 청사는 연면적 2천873㎡,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1992년 준공됐다.

건립 당시에는 계단 손잡이 촉지판이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었으나, 이후 199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전국 모든 공공기관 청사 내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법 시행 후 28년이 지난 올해까지도 광산구의회 내부 계단의 손잡이는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파이프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시각장애인이 손끝으로 위치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촉지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사진>

이는 광산구의회가 그동안 보여준 행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서 광산구의회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의원이 단독 발의한 ‘광산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모든 시민이 차별과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앞장서 왔다고 자평해 왔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기관 스스로가 필수 안정장치도 설치 하지 않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 법률 전문가는 “지방의회가 앞장서서 무장애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정작 청사 내부의 법적 편의시설을 누락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 소지가 크다”며 “이는 조례 제정이라는 대외적 치적에만 매몰돼 현장 점검이라는 행정의 디테일을 놓친 전형적인 소홀”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광산구의회 관계자는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며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옥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