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회복탄력성과 주민자치 / 서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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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6. 28(일) 18:00 가+가-
서순복 품자주자시민들 대표회장 / 조선대 법학과 명예교수
탈근대, 즉 포스트모던 철학은 중심부의 해체와 틈을 이야기 한다. 이를 자치분권과 연결해 말하자면 지방이 살아야 중심도 살 수 있다. 지방이 죽으면 중앙도 죽는다. 지방이 살지 못하면 중심은 악을 스스로 인식할 수 없다. 수도권 일극집중체제의 폐해는 수도 없이 이야기됐으나, 현 정부에 들어서 5극3 특체제를 개혁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충청권과 경상권에 앞서, 광주전남은 통합광역시로 출범하게 됐다. 정말 뜻 깊고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재정지표를 보면 시도통합으로 재정규모는 서울 경기에 이어 3위로 덩치는 커지지만, 벌어들이는 수입 비중은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이고, 부채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하며, 채무비율도 주의 단계를 넘어 아슬아슬하다고 한다. 통합으로 20조 재정지원이 있다고 하나, 급한 불인 재정적자부터 끄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광주전남 광역교통망을 실질화하고 AI와 미래기술을 결합해가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질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지정학적 긴장과 공급망 재편, 사이버 위협, 생활비 상승, 사회적 양극화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복합위기 시대에 지역회복탄력성(community resilience)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생존 전략이자 미래 전략이라는 생각이 든다. 흔히 회복탄력성은 개인 차원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를 입을 때 치유 방안으로 논의되지만, 지역사회에서도 구체화돼야 한다.
한국에서 회복탄력성 내지 회복력은 국가와 대기업의 과제가 아니라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의 과제여야 한다.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지역 돌봄, 사회적경제, 생활권 단위의 협력체계는 회복력의 핵심 인프라가 된다. 왜냐하면 실제 위기는 중앙정부 보다 생활세계에서 먼저 감지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회복력은 지역사회가 가용한 자원을 활용해 역경에 대응하고, 견뎌내고, 회복하는 지속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회복탄력성이라는 용어는 기후 변화, 경기 침체, 공공 지출 삭감과 같은 외부 충격에 직면했을 때 개인, 지역 사회 및 조직이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공공 정책 연구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회복력 있는 지방자치단체(resilient local authority)의 주요 특징으로는 혁신, 위기관리, 전략적 리더십, 시민사회 참여 강화라는 네 가지 측면이 주로 논의된다. 회복력 있는 지방 정부의 핵심 특징은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회복력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와 개인의 창의력과 헌신을 활용하여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에 대응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종전과 같은 ‘행정주도의 하향식 권위주의적 공식 활동’은 의미 있는 회복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강력한 지역 사회구조를 구축하고 정부와 공무원이 시민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풀뿌리 차원에서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지방 정부와 지역사회 간의 파트너십 접근 방식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취약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 제고와 자기 성찰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자치행정이 해답이다. 지역 사회가 지역 녹색 ‘네트워크’ 또는 ‘협동조합’의 성장을 통해 환경에 대한 책임을 점차 더 많이 맡게 되면, 지방 의회가 지역사회 센터부터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다른 서비스들을 지역사회가 운영하도록 넘겨주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절감하는 비용은 ‘적극적인 지역 사회 배당금’의 형태로 주민들과 공유될 수 있다. 이렇게 지역 사회가 주도권을 잡는 것은 국제적인 발전의 핵심적인 측면이기도 하다. 지역사회가 회복력 내지 회복탄력성을 구축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달려 있다. 시민들이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우리 지역과 장소에 무엇이 효과적일지 판단하는 전문가이다. 크고 어려운 질문을 던지려면 시민들의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의 지역자산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려면 창의력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배경과 전통을 가진 구성원들을 포함하여 우리 지역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간에 소통과 신뢰와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감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행정이 전면에 나서기 보다,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힘을 모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권한을 더 부여하고 사업을 위탁하며 재정적 뒷받침을 하면서 그림자처럼 주민자치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재정지표를 보면 시도통합으로 재정규모는 서울 경기에 이어 3위로 덩치는 커지지만, 벌어들이는 수입 비중은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이고, 부채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하며, 채무비율도 주의 단계를 넘어 아슬아슬하다고 한다. 통합으로 20조 재정지원이 있다고 하나, 급한 불인 재정적자부터 끄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광주전남 광역교통망을 실질화하고 AI와 미래기술을 결합해가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질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지정학적 긴장과 공급망 재편, 사이버 위협, 생활비 상승, 사회적 양극화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복합위기 시대에 지역회복탄력성(community resilience)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생존 전략이자 미래 전략이라는 생각이 든다. 흔히 회복탄력성은 개인 차원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를 입을 때 치유 방안으로 논의되지만, 지역사회에서도 구체화돼야 한다.
지역사회 회복력은 지역사회가 가용한 자원을 활용해 역경에 대응하고, 견뎌내고, 회복하는 지속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회복탄력성이라는 용어는 기후 변화, 경기 침체, 공공 지출 삭감과 같은 외부 충격에 직면했을 때 개인, 지역 사회 및 조직이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공공 정책 연구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회복력 있는 지방자치단체(resilient local authority)의 주요 특징으로는 혁신, 위기관리, 전략적 리더십, 시민사회 참여 강화라는 네 가지 측면이 주로 논의된다. 회복력 있는 지방 정부의 핵심 특징은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회복력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와 개인의 창의력과 헌신을 활용하여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에 대응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종전과 같은 ‘행정주도의 하향식 권위주의적 공식 활동’은 의미 있는 회복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강력한 지역 사회구조를 구축하고 정부와 공무원이 시민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풀뿌리 차원에서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지방 정부와 지역사회 간의 파트너십 접근 방식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취약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 제고와 자기 성찰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자치행정이 해답이다. 지역 사회가 지역 녹색 ‘네트워크’ 또는 ‘협동조합’의 성장을 통해 환경에 대한 책임을 점차 더 많이 맡게 되면, 지방 의회가 지역사회 센터부터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다른 서비스들을 지역사회가 운영하도록 넘겨주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절감하는 비용은 ‘적극적인 지역 사회 배당금’의 형태로 주민들과 공유될 수 있다. 이렇게 지역 사회가 주도권을 잡는 것은 국제적인 발전의 핵심적인 측면이기도 하다. 지역사회가 회복력 내지 회복탄력성을 구축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달려 있다. 시민들이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우리 지역과 장소에 무엇이 효과적일지 판단하는 전문가이다. 크고 어려운 질문을 던지려면 시민들의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의 지역자산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려면 창의력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배경과 전통을 가진 구성원들을 포함하여 우리 지역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간에 소통과 신뢰와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감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행정이 전면에 나서기 보다,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힘을 모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권한을 더 부여하고 사업을 위탁하며 재정적 뒷받침을 하면서 그림자처럼 주민자치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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