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생명과 안전이 먼저다 / 김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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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6. 17(수) 18:15 가+가-
김미남 前 청와대 행정관·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다음 달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는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다. 통합이 가져올 행정 효율과 발전의 기대보다 더 우선돼야 할 가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도시의 성장과 개발은 그 자체로 목표가 될 수 없으며, 시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만 의미를 가진다.
광주는 이미 대형 건설사고의 비극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도시다. 2022년 1월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2021년 6월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져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친 사고가 대표적이다.
광주는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 사고가 이어졌다. 2025년 12월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해 작업자 4명이 숨졌다. 앞서 같은 해 6월 이곳 현장에서는 보양 작업중이던 현장소장이 추락해 끝내 사망했다. 이처럼 약 6개월 만에 또다시 대형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들은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관리 실패와 제도적 허점이 만든 인재였다. 문제는 사고 이후에도 현장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공공시설을 포함한 건설현장에서는 추락과 붕괴 사고가 계속 발생했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2022년 광주 8·전남 7건, 2023년 광주 5·전남 12건, 2024년 광주 2·전남 12건 등 인명피해가 건설 현장에서 여전히 지속적으로 반복됐다. 건설현장 사고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최저가 낙찰제는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하게 만들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만든다. 여기에 무리한 공기 단축, 설계 변경, 부실시공, 안전관리 소홀까지 더해지면서 위험은 구조적으로 축적된다. 결국 사고는 우연이 아닌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역시 총체적 부실로 인한 예견된 인재(人災)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고 전 관리·감독 강화가 중요하다. 지역 내 건설사업 전반에 대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 시민사회와 건설 노동계가 요구하는 안전대책도 새로 출범하게 될 ‘전남광주특별시’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는 건설현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03년 이후 한국의 자살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광주·전남도 최근 자살률이 급증하면서 또 다른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 광주는 2023년 인구 10만명 당 27.3명에 이어 2024년 29.9명으로 증가했다. 전남은 2023년 10만명 당 29.2명이었으나, 2024년 34.5명으로 제주(36.3명), 충남(34.8명)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다.
광주·전남지역이 타 특·광역시보다 자살률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경기 침체, 고용 불안,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고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전남은 농어촌 비중과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 구조적으로 더 취약하다. 이처럼 자살은 사회 구조의 결과다. 경제, 복지, 돌봄, 정신건강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경고다.
건설현장 사고와 자살 문제는 서로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공통된 문제로 연결된다. 그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 시스템의 실패라는 점이다. 광주지역 건설현장 대형사고의 심각성과 함께 광주·전남은 타 지역 특·광역시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광주시·전남도·지역 사회 모두 문제 인식은 물론 이를 개선하거나 극복하려는 노력이 그동안 엿보이지 않았다 .
전남광주특별시는 출범과 함께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 경제 성장과 개발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행정이 중심이 돼야 한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도시는 지속 가능한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민선 9기 ‘통합 전남광주특별시 1기’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다.
또한 통합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도 생명과 안전은 모든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돼야 하며, 이는 새로운 ‘전남광주특별시’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광주는 이미 대형 건설사고의 비극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도시다. 2022년 1월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2021년 6월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져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친 사고가 대표적이다.
이 사고들은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관리 실패와 제도적 허점이 만든 인재였다. 문제는 사고 이후에도 현장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공공시설을 포함한 건설현장에서는 추락과 붕괴 사고가 계속 발생했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2022년 광주 8·전남 7건, 2023년 광주 5·전남 12건, 2024년 광주 2·전남 12건 등 인명피해가 건설 현장에서 여전히 지속적으로 반복됐다. 건설현장 사고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최저가 낙찰제는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하게 만들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만든다. 여기에 무리한 공기 단축, 설계 변경, 부실시공, 안전관리 소홀까지 더해지면서 위험은 구조적으로 축적된다. 결국 사고는 우연이 아닌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역시 총체적 부실로 인한 예견된 인재(人災)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고 전 관리·감독 강화가 중요하다. 지역 내 건설사업 전반에 대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 시민사회와 건설 노동계가 요구하는 안전대책도 새로 출범하게 될 ‘전남광주특별시’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는 건설현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03년 이후 한국의 자살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광주·전남도 최근 자살률이 급증하면서 또 다른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 광주는 2023년 인구 10만명 당 27.3명에 이어 2024년 29.9명으로 증가했다. 전남은 2023년 10만명 당 29.2명이었으나, 2024년 34.5명으로 제주(36.3명), 충남(34.8명)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다.
광주·전남지역이 타 특·광역시보다 자살률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경기 침체, 고용 불안,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고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전남은 농어촌 비중과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 구조적으로 더 취약하다. 이처럼 자살은 사회 구조의 결과다. 경제, 복지, 돌봄, 정신건강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경고다.
건설현장 사고와 자살 문제는 서로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공통된 문제로 연결된다. 그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 시스템의 실패라는 점이다. 광주지역 건설현장 대형사고의 심각성과 함께 광주·전남은 타 지역 특·광역시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광주시·전남도·지역 사회 모두 문제 인식은 물론 이를 개선하거나 극복하려는 노력이 그동안 엿보이지 않았다 .
전남광주특별시는 출범과 함께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 경제 성장과 개발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행정이 중심이 돼야 한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도시는 지속 가능한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민선 9기 ‘통합 전남광주특별시 1기’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다.
또한 통합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도 생명과 안전은 모든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돼야 하며, 이는 새로운 ‘전남광주특별시’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