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자영업 고용보험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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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3. 16(월) 19:56 가+가-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6일 “‘자영업자 고용보험 3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자영업자 764만1천749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674만7천159명에 달하지만 실제 가입자는 5만3천75명에 그쳐 가입률은 0.8%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소득에 기반해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실업급여 수급 기준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권향엽 의원은 “현행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해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