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 “임대주택 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현장에서 제기됐던 대규모 세금 추징 혼란이 종식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종부세 시행령상 임대주택 합산배제 대상 임대사업자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했던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합산배제 제도의 적용 기준을 분명히 해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내부 업종코드에도 존재하지 않는 ‘주택임대업’ 코드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추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바 있다.

안 의원은 또 “임대사업자들이 지난 10년간 동일한 기준으로 종부세 합산배제를 인정받아 왔음에도 이제 와 소급 추징하는 것은 과잉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시행령 개정은 합산배제 제도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혼선을 바로잡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입법 취지가 집행 단계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시행령과 집행 전반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