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나라 일본의 ‘사나에노믹스’와 한국경제 / 김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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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2. 23(월) 18:14 가+가-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
이웃나라 일본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단독 316석으로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을 획득하는 압승을 거뒀다. 비록 1947년 시행 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던 평화헌법이라는 일본의 헌법 9조 개정은 2028년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사나에노믹스(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경제정책)’만큼은 국가 주도로 본격적으로 강력한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트럼프의 글로벌 15% 관세 부과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1985년 뉴욕의 ‘플라자 합의’로 엔고(高)를 초래했고 금리 인하와 대출 완화로 자산 시장의 가격이 폭등했지만 1990년대부터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거품 붕괴로 장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으로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다. 1990년대 일본은 깊은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유료도로 건설 등의 공공지출과 1조 달러 이상의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일본의 소비 침체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무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디플레이션, 마이너스 금리, 엔고(달러당 80엔대)의 상황에서 2012년 말 출범한 아베 2차 정권은 ‘세 개의 화살(금융완화, 재정확대, 구조개혁)’의 아베노믹스를 통해 디플레이션 탈출을 시도했다.
현재 일본은 대외적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마찰과 관세 부과, 대내적으로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하며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마이너스 금리, 엔저(달러당 150엔대)의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사나에노믹스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과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으로 물가 목표치 2%라는 조건부 금융완화로 성장을 뒷받침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핵심은 경기 부양으로 서민의 물가 안정을 위해 소비세 인하와 식품 및 유류세 경감과 소득세 기본 공제를 확대하는 감세와 보조금 지원 등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다. 동시에 국가 주도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양자 기술, 조선, 방위산업, 에너지 등 17개 전략 분야에 직접 투자를 확대하여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재빨리 가스, 원유, 산업용 광물 분야에 360억 달러 대미 투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GDP 대비 230% 국가채무(2024년 기준)와 재정 적자 확대는 인플레이션에 큰 부담일 것이다.
이제 일본의 경제정책 변화는 한국 금융 및 수출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사나에노믹스는 적극 재정과 전략산업 투자로 도쿄 증시가 급등할 것이지만 외환시장에서 엔화 약세를 보일 것이다. 적극 재정은 122조 엔의 최대 일반 예산과 전략산업에 재정 21조 엔과 매칭펀드 50조 엔의 재정이 투입된다. 이런 일본의 재정 투입과 엔화 약세 기조는 금융시장에서 환율과 자본 유출로 수출 경쟁력에서 한국에 심각한 파장이 이어질 수 있다. 재정 확대는 국채 발행을 확대시켜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증가를 초래하여 엔화 약세와 장기 국채 금리를 급등시킬 것이다.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한국에 머물던 자금이 일본으로 이동하며 한국의 금리 상승을 압박할 것이다. 환율시장에서 엔화 약세(엔저)는 원화 역시 동조화 압력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한국 제품의 수출 가격 경쟁력 약화로 한국 기업에게 부담이 된다.
그러나 선거 이후 엔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적극 재정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면 지금의 0.75% 금리를 조기에 인상함으로써 ‘엔 캐리 트레이드’(초저금리의 일본 엔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국가의 주식, 채권 등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 자금이 회수돼 한국 증시와 채권시장에 몰린 자금은 이탈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향후 일본 금리 인상이나 엔화 가치 강세는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엔 캐리 청산’의 가능성으로 이어져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 한국 금융시장은 외국인 비중이 높고 앤 캐리 자금의 투자처로 청산이 발생하면 외국인 주식과 채권 매도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급증할 것이다.
일본의 경제정책은 서민들의 생활형 물가 안정을 위한 감세 및 전략산업의 재정 확대와 관세 협상을 병행하며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주식시장의 호황과 부동산 가격 혼돈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고환율, 체감 물가 상승이라는 삼중고와 대미 투자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의 전략산업과 겹치는 반도체, 조선, 방위산업, 바이오, 이차전지 등에서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지금의 재정과 통화 정책의 기조를 점검하고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여 글로벌 금융 및 환율 시장의 변동성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현재 일본은 대외적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마찰과 관세 부과, 대내적으로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하며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마이너스 금리, 엔저(달러당 150엔대)의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사나에노믹스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과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으로 물가 목표치 2%라는 조건부 금융완화로 성장을 뒷받침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핵심은 경기 부양으로 서민의 물가 안정을 위해 소비세 인하와 식품 및 유류세 경감과 소득세 기본 공제를 확대하는 감세와 보조금 지원 등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다. 동시에 국가 주도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양자 기술, 조선, 방위산업, 에너지 등 17개 전략 분야에 직접 투자를 확대하여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재빨리 가스, 원유, 산업용 광물 분야에 360억 달러 대미 투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GDP 대비 230% 국가채무(2024년 기준)와 재정 적자 확대는 인플레이션에 큰 부담일 것이다.
이제 일본의 경제정책 변화는 한국 금융 및 수출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사나에노믹스는 적극 재정과 전략산업 투자로 도쿄 증시가 급등할 것이지만 외환시장에서 엔화 약세를 보일 것이다. 적극 재정은 122조 엔의 최대 일반 예산과 전략산업에 재정 21조 엔과 매칭펀드 50조 엔의 재정이 투입된다. 이런 일본의 재정 투입과 엔화 약세 기조는 금융시장에서 환율과 자본 유출로 수출 경쟁력에서 한국에 심각한 파장이 이어질 수 있다. 재정 확대는 국채 발행을 확대시켜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증가를 초래하여 엔화 약세와 장기 국채 금리를 급등시킬 것이다.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한국에 머물던 자금이 일본으로 이동하며 한국의 금리 상승을 압박할 것이다. 환율시장에서 엔화 약세(엔저)는 원화 역시 동조화 압력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한국 제품의 수출 가격 경쟁력 약화로 한국 기업에게 부담이 된다.
그러나 선거 이후 엔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적극 재정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면 지금의 0.75% 금리를 조기에 인상함으로써 ‘엔 캐리 트레이드’(초저금리의 일본 엔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국가의 주식, 채권 등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 자금이 회수돼 한국 증시와 채권시장에 몰린 자금은 이탈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향후 일본 금리 인상이나 엔화 가치 강세는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엔 캐리 청산’의 가능성으로 이어져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 한국 금융시장은 외국인 비중이 높고 앤 캐리 자금의 투자처로 청산이 발생하면 외국인 주식과 채권 매도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급증할 것이다.
일본의 경제정책은 서민들의 생활형 물가 안정을 위한 감세 및 전략산업의 재정 확대와 관세 협상을 병행하며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주식시장의 호황과 부동산 가격 혼돈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고환율, 체감 물가 상승이라는 삼중고와 대미 투자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의 전략산업과 겹치는 반도체, 조선, 방위산업, 바이오, 이차전지 등에서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지금의 재정과 통화 정책의 기조를 점검하고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여 글로벌 금융 및 환율 시장의 변동성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