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최고위원이 5일 농어촌 및 섬 지역의 열악한 대중교통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순한 불편을 넘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생존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20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서 최고위원은 24절기 중 소한(小寒)을 언급하며 “우리 주위에 더 추운 사람들을 돌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말로 운을 뗐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교통 혁신’이 농어촌 현장에서는 전혀 체감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병원 가려는데 버스가 안 온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발언의 상당 부분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실태 조사 자료를 인용해 농어촌의 교통 현실을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하는 데 할애했다.

그가 인용한 농촌경제연구원의 ‘2024 농어촌 삶의 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 중 모든 리(里) 단위 마을에서 하루 3회 이상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전체의 4.3%(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郡) 단위로 좁히면 단 2곳 뿐이다.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 목적의 61.7%가 병원 진료 등 필수 생활 업무라는 점이다. 아파도 차가 없으면 병원에 갈 수 없는 ‘이동권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의미다.

배차 간격의 격차는 더욱 심각했다. 농어촌 버스의 평균 배차 간격은 69.3분이었으며, 특히 면(面) 단위 거주 주민은 평균 88.5분을 기다려야 버스를 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 최고위원은 “출근 시간대 2-3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서울 지하철과 비교하면 농어촌 주민은 20배 이상의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러니 이용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45.2점에 그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섬 주민은 국민 아닌가?”

섬 지역의 교통 소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여객선은 명백한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제4차 대중교통 기본 계획에 따른 환승 체계가 구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서 최고위원은 “섬 주민들은 육지 주민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선사 운영난으로 뱃길이 끊길 위기에 처하는 등 교통 기본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부터 사야 하는 귀농 균형발전 저해”

서 최고위원은 이러한 교통 문제가 정부의 청년 유입 및 귀농·귀촌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청년들에게 농어촌으로 오라고 하지만 현실은 대중교통이 없어 농기계보다 자가용을 먼저 사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며 “초기 정착 비용의 증가는 결국 귀농을 주저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통 문제는 단순한 이동의 불편함이 아니라 농어촌의 존립과 국가 균형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교통 소외 지역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 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당국이 실질적인 연계 강화 및 편의 확대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