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 토대 마련”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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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07(일) 19:10 가+가-
여수국가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이 최종 통과됐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6월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을 포함해 총 3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 산자위 심사 과정에서 통합·조정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법안에는 ▲세제·재정·금융 지원과 규제 특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우선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및 재직자 교육 훈련 ▲고용 불안 완화 및 근로자 보호 대책 등 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겼다.
주목할 점은 규제 완화로 기업이 사업 재편 계획에 따라 타 석유화학 사업자와 공동 행위를 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공정거래법상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포함돼 기업 간 협력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다만, 업계가 강력히 요구해 온 전기요금 감면과 천연가스 직수입 특례 조항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여수=김진선 기자
여수=김진선 기자
7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이 최종 통과됐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6월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을 포함해 총 3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 산자위 심사 과정에서 통합·조정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법안에는 ▲세제·재정·금융 지원과 규제 특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우선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및 재직자 교육 훈련 ▲고용 불안 완화 및 근로자 보호 대책 등 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겼다.
주목할 점은 규제 완화로 기업이 사업 재편 계획에 따라 타 석유화학 사업자와 공동 행위를 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공정거래법상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포함돼 기업 간 협력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다만, 업계가 강력히 요구해 온 전기요금 감면과 천연가스 직수입 특례 조항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여수=김진선 기자
여수=김진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