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신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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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18(수) 18:37 가+가-
신춘우 광주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이번 새로운 정부의 공약 중 하나로 우리나라도 ‘회계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새 정부가 제정하려는 ‘회계기본법’은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조직의 회계에 대해 보편적이고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회계기본법’은 기업회계와 비영리회계 등을 총괄하는 법으로 회계기준, 외부감사, 공시, 감독까지 전 과정을 명문화해 회계 투명성(Accounting Transparency)과 회계정보의 신뢰성(Reliability)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교법인, 병원, 지방자치단체, 협동조합, 비영리재단 등 비영리조직과 소규모 기업이나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은 소관 법률과 주무 부처가 달라 일관되고 체계적인 회계 정책이 필요한 영역이다.
영리법인은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을 적용받고 있고, 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세법」에 따라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을 적용받고 있고, 공기업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사무규칙을 적용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자는 근거 법령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관리지침을 적용받고 있다.
이처럼 비슷한 경제적 실체임에도 적용받는 회계기준이 다를 경우 회계정보의 일관성(Consistency)과 비교 가능성(Comparability)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금까지 국내 회계학계와 공인회계사회 등 회계실무 영역에서는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회계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위해 ‘회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따라서 ‘회계기본법’은 회계기준, 외부감사, 공시, 감독 등 회계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법률로 회계영역에 산재 돼 있는 개별 법률을 모아 정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용어,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외부감사, 감독 및 제재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하나의 법률로 정하고, 조직별 특성에 맞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회계 선진국들은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외부감사, 공시, 감독 관련 규정이 법률을 통해서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위스, 스웨덴, 벨기에, 중국, 대만 등은 별도의 ‘재무회계법’을 제정해 영업 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은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에 각각 상이한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 조직에 대한 외부감사 및 공시제도를 의무화하고 있고 법 기반 위에서 감사 기준이 운영되며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회계 제도를 감독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계기본법’을 통해 비영리조직을 포함한 회계정보의 공통 원칙을 마련하고, 정보 공개 및 감독 체계를 보다 일관성 있게 제도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도 ‘회계기본법’이 제정된다면 국가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일관된 회계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는 회계기준의 일원화는 물론, 비영리 조직의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이미 ‘국세기본법’이 제정돼 있어 세무영역에 있어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방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는 세무영역뿐 아니라, 회계영역에서도 ‘회계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돼 산재돼 있던 회계 관련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통일하고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명시해 우리나라의 회계 선진화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 본다.
새 정부가 제정하려는 ‘회계기본법’은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조직의 회계에 대해 보편적이고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회계기본법’은 기업회계와 비영리회계 등을 총괄하는 법으로 회계기준, 외부감사, 공시, 감독까지 전 과정을 명문화해 회계 투명성(Accounting Transparency)과 회계정보의 신뢰성(Reliability)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리법인은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을 적용받고 있고, 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세법」에 따라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을 적용받고 있고, 공기업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사무규칙을 적용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자는 근거 법령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관리지침을 적용받고 있다.
이처럼 비슷한 경제적 실체임에도 적용받는 회계기준이 다를 경우 회계정보의 일관성(Consistency)과 비교 가능성(Comparability)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금까지 국내 회계학계와 공인회계사회 등 회계실무 영역에서는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회계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위해 ‘회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따라서 ‘회계기본법’은 회계기준, 외부감사, 공시, 감독 등 회계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법률로 회계영역에 산재 돼 있는 개별 법률을 모아 정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용어,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외부감사, 감독 및 제재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하나의 법률로 정하고, 조직별 특성에 맞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회계 선진국들은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외부감사, 공시, 감독 관련 규정이 법률을 통해서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위스, 스웨덴, 벨기에, 중국, 대만 등은 별도의 ‘재무회계법’을 제정해 영업 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은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에 각각 상이한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 조직에 대한 외부감사 및 공시제도를 의무화하고 있고 법 기반 위에서 감사 기준이 운영되며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회계 제도를 감독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계기본법’을 통해 비영리조직을 포함한 회계정보의 공통 원칙을 마련하고, 정보 공개 및 감독 체계를 보다 일관성 있게 제도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도 ‘회계기본법’이 제정된다면 국가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일관된 회계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는 회계기준의 일원화는 물론, 비영리 조직의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이미 ‘국세기본법’이 제정돼 있어 세무영역에 있어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방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는 세무영역뿐 아니라, 회계영역에서도 ‘회계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돼 산재돼 있던 회계 관련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통일하고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명시해 우리나라의 회계 선진화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