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과 한국경제 활로 / 김일태
- 재생 준비중
2025. 06. 09(월) 19:29 가+가-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6월3일은 지난해 12·3 내란을 응원봉으로 진압하고 ‘빛의 혁명’을 완수한 진짜 대한민국 국민 승리의 날이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과 내란 동조 정치인, 국무위원과 행정부 고위관료, 사법부 법관, 검찰을 비롯한 권력 사정기관, 그리고 군대와 민간인 조직에서 범한 내란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다. 우선 새 정부는 내란 특검법으로 내란을 획책하고 동조하고 비호하고 은폐한 세력을 발본색원하여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한국의 극우 세력은 아스팔트에서 성조기와 태극기로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위장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부정 선거 음모론과 사법부 부정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훼손시켜 왔다. 미국도 비슷한 양상이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The Road to Freedom(자유의 길)」 서문에서 “미국의 우파가 애국과 성조기로 자유를 자신들의 전유물처럼 독점”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내란의 진상 규명은 무너진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며 정치적 대립을 극복하는 국민 통합의 밑거름이다.
비상계엄의 여파는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한국경제와 지역경제를 망치고 국민의 일상적인 평온한 삶을 파괴했다. 한국경제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부가 내란 옹호에 열중한 나머지 외교·통상 거버넌스 부재로 환율 상승과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대응할 여력도 없고 감세의 세수 부족과 재정건전성의 재정 긴축으로 수출과 내수가 부진해 올 1분기 성장률 0.2%로 역성장하게 됐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돼 민생과 지방이 붕괴됐다. 서민의 살림살이는 코로나19 이후 고금리와 고물가로 소비할 여유가 사라졌으며, 상당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은 힘들게 되면서 지방 상가는 물론 수도권 집단 상권마저도 곳곳이 공실로 넘치고 있다.
한국경제는 대외적으로 미국의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 부과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미·중 간 경제 패권 경쟁으로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첨단산업의 기술 개발과 제조 거점이 일부 국가로 몰리게 돼 한국은 미·중 갈등에서 독자적인 첨단 기술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적으로는 저출생과 고령화, 그리고 0%대 저성장 기조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업은 고금리로 투자를 위한 자금 차입이 제한적이고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로 독자적인 투자를 주저하거나 감소시키고 있다. 심지어 여수 석유화학단지마저도 대기업 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가동률 60%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가계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주택이나 내구재 구입 자금의 대출이 어렵고 가처분소득의 여력이 부족하여 소비지출을 감소시키고 있다.
당장 당면한 현안은 망가진 민생을 살리는 내수 진작이고 미국과 관세 협상이다. 정부도 비상경제 TF 회의 가동으로 6월 추경 편성은 재정지출 확대로 내수 진작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7월 패키지 관세 협상은 수출의 활로를 터줄 것이다. 정부지출은 승수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확충, 중하위 소득층의 민생회복지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영업 지원, 관세 피해 수출업종의 지원,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내수를 진작시킬 것이다. 그리고 상위층 이상은 일시적 소득세 감면으로 세금을 환급해 주고 기업은 법인세 감세보다 보조금 지급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2001년 ‘경제성장과 조세지원 통합법(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에서 시행한 조세 감면 법안처럼 일정 수준의 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이나 세대의 경우 소득 구간별로 차등적 소득 세율을 인하해 세금 환급으로 소비지출을 자극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정부지출과 조세 감면을 조합한 방안으로 시행하면 포퓰리즘에서도 자유스럽고 소비지출 촉진에도 큰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 정책은 동맹국과 주변국 간 안보·외교와 통상의 균형, 경제성장의 동력 확보, 경제적 불평등 해소, 저출생 및 고령화와 지방소멸의 대응일 것이다. 외교와 통상은 강대국의 패권주의 심화에 따른 국제적 공조와 보호무역 대두로 인한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수출라인을 다각화해야 한다. 첨단산업(인공지능, 배터리, 반도체 등)으로 신성장을 확보해 최상위 소득계층과 청년층, 고령층 간 경제적 불평등 확대를 줄이며 성장의 과실을 재분배하는 포용적 기본사회의 모델과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새 정부는 내란을 청산해 민주주의와 자유를 찾고 더불어 침체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경제성장의 새 동력을 확보해 국민을 통합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대외적으로 미국의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 부과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미·중 간 경제 패권 경쟁으로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첨단산업의 기술 개발과 제조 거점이 일부 국가로 몰리게 돼 한국은 미·중 갈등에서 독자적인 첨단 기술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적으로는 저출생과 고령화, 그리고 0%대 저성장 기조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업은 고금리로 투자를 위한 자금 차입이 제한적이고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로 독자적인 투자를 주저하거나 감소시키고 있다. 심지어 여수 석유화학단지마저도 대기업 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가동률 60%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가계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주택이나 내구재 구입 자금의 대출이 어렵고 가처분소득의 여력이 부족하여 소비지출을 감소시키고 있다.
당장 당면한 현안은 망가진 민생을 살리는 내수 진작이고 미국과 관세 협상이다. 정부도 비상경제 TF 회의 가동으로 6월 추경 편성은 재정지출 확대로 내수 진작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7월 패키지 관세 협상은 수출의 활로를 터줄 것이다. 정부지출은 승수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확충, 중하위 소득층의 민생회복지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영업 지원, 관세 피해 수출업종의 지원,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내수를 진작시킬 것이다. 그리고 상위층 이상은 일시적 소득세 감면으로 세금을 환급해 주고 기업은 법인세 감세보다 보조금 지급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2001년 ‘경제성장과 조세지원 통합법(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에서 시행한 조세 감면 법안처럼 일정 수준의 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이나 세대의 경우 소득 구간별로 차등적 소득 세율을 인하해 세금 환급으로 소비지출을 자극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정부지출과 조세 감면을 조합한 방안으로 시행하면 포퓰리즘에서도 자유스럽고 소비지출 촉진에도 큰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 정책은 동맹국과 주변국 간 안보·외교와 통상의 균형, 경제성장의 동력 확보, 경제적 불평등 해소, 저출생 및 고령화와 지방소멸의 대응일 것이다. 외교와 통상은 강대국의 패권주의 심화에 따른 국제적 공조와 보호무역 대두로 인한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수출라인을 다각화해야 한다. 첨단산업(인공지능, 배터리, 반도체 등)으로 신성장을 확보해 최상위 소득계층과 청년층, 고령층 간 경제적 불평등 확대를 줄이며 성장의 과실을 재분배하는 포용적 기본사회의 모델과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새 정부는 내란을 청산해 민주주의와 자유를 찾고 더불어 침체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경제성장의 새 동력을 확보해 국민을 통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