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을 온몸으로 막고, 국회에서의 탄핵, 헌재의 파면 그리고 국민들의 심판으로 정치적으론 내란은 종식됐다. 장장 6개월여 빛의 혁명의 완성이다. 그러나 긴 내란세력과 사법적 다툼의 시간이 남았다. 그래서인지 6월4일 당선이 확정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의도에서 했던 새벽 메시지가 쟁쟁하다. ‘공평하게 기회를 함께 누리는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 내란세력이 우리에게 빼앗아간 것이 물리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해준 선언였다. 내란극복은 군사쿠데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내란극복 못지 않게 지금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민생경제의 위기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며, 국민들의 절망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비상계엄이후 숨가쁘게 달려오느라 잊고 있었던 현실은 참담하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광주 경제일자리 기관의 장으로 대한민국 21대 이재명 대통령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단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첫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파산을 막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제 고물가·고금리·소비 위축이라는 삼중고에 짓눌려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30초에 한 곳이 폐업이다는 연쇄 도산은 지역 경제를 붕괴시키고 사회 안전망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다. 지역화폐를 포함한 수요혁신 방안 실행 및 단순한 지원금 지급을 넘어, 임대료 및 공과금 부담 완화, 대출 상환 유예의 실질적인 연장 및 저금리 전환, 디지털 전환 및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이 비용이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배달중계수수료 상한제, QR 주문의 국가 표준설정 등 현장에서 실효성이 큰 정책들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둘째, 가계부채 폭탄을 해체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즉각 구제해야 한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영끌족’과 ‘빚투족’을 넘어, 대다수 국민의 가계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는 소비 절벽을 초래해 내수 경제를 파탄으로 이끄는 주범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국가가 부담해야 될 빚이 가계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전가됐다. 탕감까지 생각하는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재조정 및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셋째, 비상한 각오로 물가 폭등을 막아야 한다. 현재 국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는 물가이다.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가계 소비 여력은 더욱 위축되고 내수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질 것이다. 장바구니 물가부터 외식비, 공공요금까지 생활 전반의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해 가계의 실질 소득을 낮추고 있다. 특히 서민 생활의 근간인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유통 구조의 혁신적인 개선, 선제적인 수급 관리, 그리고 국제 유가 변동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기적인 미봉책을 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항구적인 물가 안정 시스템을 즉각 구축해야 한다.

현재 국민들은 이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과 강력한 추진력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경제 지표의 숫자가 아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고 있다는 ‘체감’이 가장 중요하다. 현장의 절규에 귀 기울이고, 고통받는 국민들의 손을 잡아줬으면 한다. 몸의 중심이 아픈곳이듯 대한민국의 중심은 고통받는 민생의 현장이다. 오직 민생만을 바라보며 과감한 정책을 펼쳐준다면 국민들은 대통령을 믿고 따를 것이다. 국민에게 임명된 자리인 만큼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효자손 같은 대통령이 돼 주길 바란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