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접수되는 신고 중 적지 않은 비율이 허위신고로 판명되고 있다. 단순 장난 전화부터 개인 감정에 따른 보복성 신고까지, 허위신고는 단순히 ‘잘못된 신고’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다.

허위신고가 문제인 이유는 명백하다. 경찰력은 한정 돼있고, 허위신고에 대응하는 동안 실제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이는 곧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경찰의 신속한 대응 체계를 저해하는 심각한 장애물이다.

더 나아가 허위신고는 선량한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경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사회 전반에 불신을 조장한다. 특히 요즘과 같이 사회적 불안이 큰 시기에는 공권력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허위신고는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허위신고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다. 2024년 7월3일부터는 112신고처리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무심코 걸었던 한 통의 전화가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 다른 시민의 안전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진정한 공동체의 안전은 시민 각자의 책임 있는 행동에서 비롯된다. 112는 생명의 전화다. 우리 모두가 그 가치를 지킬 의무가 있다. <이지효·화순경찰서 경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