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뇌물 요구’ 순천시의원 ‘실형’
법원, 징역 2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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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2. 20(목) 18:28 가+가-
민원 해결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현직 순천시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갈,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 순천시의원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의원은 지난해 4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도움을 주겠다며 태양광업자로부터 9천9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앞선 재판에서 A 의원은 공사 현장을 찾아가 겁박한 행위 등에 대해선 부인해 왔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 의원은 공적 지위와 그 영향력을 이용해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를 협박해 정당 권리당원 입당 원서를 모집해 오도록 강요했다”며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공갈, 강요, 협박은 다양하고 집요하게 지속됐다”면서도 “실제로 뇌물을 주고받지 않고 약속에 그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순천=정기 기자
순천=정기 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갈,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 순천시의원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의원은 지난해 4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도움을 주겠다며 태양광업자로부터 9천9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앞선 재판에서 A 의원은 공사 현장을 찾아가 겁박한 행위 등에 대해선 부인해 왔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 의원은 공적 지위와 그 영향력을 이용해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를 협박해 정당 권리당원 입당 원서를 모집해 오도록 강요했다”며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공갈, 강요, 협박은 다양하고 집요하게 지속됐다”면서도 “실제로 뇌물을 주고받지 않고 약속에 그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순천=정기 기자
순천=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