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에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왜곡·폄훼 표현이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나 강력한 사법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5·18기념재단 등은 21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5개 프레임 분석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재단 등이 유튜브와 네이버에 표출된 영상·기사를 대상으로 자체 파악한 왜곡·폄훼 게시물 및 댓글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5·18 망언’이 담긴 기사는 719건이었다. 이 중 댓글 수집을 위해 선별한 285건의 기사에는 총 2만5천35건의 댓글이 달렸는데, 그 중 25.63%(6천417건)에 ‘부적절’한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업로드 된 5·18 관련 유튜브 영상 648개에 달린 1만1천111건의 댓글 중 부적절한 내용은 24.18%(2천687건)로 파악됐다.

‘5·18민주화운동 미디어 댓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왜곡 폄훼 부적절 발언의 프레임과 규모 탐색’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부정과 왜곡이 광범위하게 사회화 된 상황에서 담론 영역 내에서 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것보다 ‘정치적’ 차원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에는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표현의 진화와 변이(정호기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초빙교수) ▲변질된 온라인 공론장과 플랫폼 책임(정지혜 세계일보 기자) ▲5·18 진상규명을 위한 언론의 역할(김정화 경향신문기자)이란 주제로 개별 발표가 이어졌고 전체 토론이 진행됐다.

전체 토론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또 왜곡·폄훼 표현자를 형사 고발해 실제로 처벌을 받게 하는 등 판례를 쌓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5·18 공로자회 관계자는 “5·18기념재단 등의 모니터링과 고소·고발을 통해 처벌 받는 사례가 있다곤 하나, 실제로 어느 정도의 처벌이 이뤄졌는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선 알 방법이 없다”며 “재발 방지 및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라도 어떠한 표현과 행위로 어느 수준의 처벌을 받았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방안 마련’, ‘미디어 플랫폼 통한 홍보’ 등의 의견이 오가며 이날 토론회는 마무리됐다./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