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16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공포
세월호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 5년 연장돼
전세사기특별법 등 4건은 거부권으로 폐기돼
이재명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재입법 할 것”
2024. 05. 29(수) 20:38 가+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9일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야당 단독으로 직회부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등 4건의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청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곧이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도 처리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상정되지 않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이 다시 발의했다.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개정안도 역시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4개 법안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들이기에 국민의힘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야당의 정략적 법안”이라고 비판했고,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의 경우 “법리상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 윤 대통령은곧바로 이를 재가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하루 만에 국회로 되돌아가는 이들 4개 법안은 이날 21대 국회가 막을 내림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7번째로, 거부권 행사 법안 수는 총 14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4개 쟁점 법안과 채상병특검법을 비롯한 각종 특검법 등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재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다”며 “억울하게 죽은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과 사건 은폐 조작의 실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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