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이광일 전남도의원, 관련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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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3(목) 17:48 가+가-

전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기존 스토킹범죄에 데이트폭력을 포함해 범위를 확대했으며 ▲피해자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지원 체계 구축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및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광일 의원은 “최근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4년 6천675명에서 지난해 1만2천841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전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7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여수=김진선 기자

여수=김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