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특별법이 시급하다
본사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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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6. 14(수) 20:07 가+가-
농촌에 빈집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4.99%를 차지한다. 전국 빈집의 3분의 1이 광주·전남에 산재해 있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 소유자 상당수가 개발 기대 심리, 복잡한 소유 관계, 무관심 등의 이유로 빈집을 방치하면서 흉가로 변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전남지역 빈집은 1만9727호로 이 가운데 철거 대상은 1만1003호(55.8%), 활용 가능은 8724호(44.2%)였다. 광주에도 철거 대상 753호, 활용 가능 882호 등 비어있는 주택이 1635호가 있다. 광주·전남의 빈집은 2만1362호로, 전국(6만5203호)의 32.8%에 달한다. 특히 전남의 경우 빈집의 63%가 철거 대상으로 빈집의 불량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농촌의 빈집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 높은 고령인구 비율 등을 감안하면 더 추세는 더 가속될 것 같다. 돌보는 사람 없이 장기간 버려진 주택들은 수십 년 전 석면 재질의 슬레이트 지붕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은 물론 가로 경관을 저해하거나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까지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15년 뒤인 2037년이면 5.6%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보면, 고령인구와 1인 가구, 빈집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문제는 전체의 5분의 4가 넘는 빈집 소유자들이 철거와 활용에 반대하면서 빈집은 장기간 방치되고, 긴급한 경우 직권 철거할 수 있는 기초지자체들은 민원, 분쟁 등을 우려해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의 빈집 1만9727호 가운데 지자체의 철거·활용에 동의한 경우는 2835호로 전체의 14.4%에 불과했다. 85.6%에 달하는 빈집 소유자들이 그대로 둘 것을 요구한 것이다.
빈집은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 등 각종 부작용에 노출돼 있다. 무너진 담장, 부서진 대문, 잡풀이 우거진 마당 등 오래 방치된 집들은 마을의 흉물이 되어가고 있다. 빈집은 골목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화재·붕괴 등 각종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관계자들은 빈집 철거 절차를 밟는 데 오래 걸리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자체는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범죄 발생 위험성이 높거나 위생·경관·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빈집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하지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절차를 마치더라도 소유자가 반발해 분쟁이 일어나는 등 기간이 더 걸리거나 아예 철거하지 못할 때가 있다.
우선 정부가 각 지자체별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빈집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지역에 따라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귀농·귀촌인의 정착 지원을 위한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거나 지자체와 마을 주민들이 협력해 빈집과 유휴시설을 정비하는 사례들도 하나 둘 씩 생기고 있다. 이같은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농어촌 빈집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각 시군도 빈집을 무책임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농어촌의 폐허가 된 빈집을 방치해 경관이 훼손되면 귀농 귀촌은커녕 관광객조차 두 번 다시 찾지 않는 곳으로 변한다. 농어촌에 빈집이 한 곳 생기면 주변에 또 빈집이 생기는 ‘빈집 전염현상’도 발생한다. 전남도와 시군 차원의 빈집 관리 조례 제정으로 빈집이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빈집특별법’을 제정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빈집을 관리하고 있다. 주변 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특정공가(特定空家)’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공가 소유주에게 행정지도를 하고, 계속 방치하면 행정명령을 내려 처리한다. 미국은 여러 주 정부가 조례를 만들어 빈집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2년 이상 비어 있거나 안전조치가 없으면 빈집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일부 주에서는 방치된 빈집에 대해 소유주에게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물린다. 영국은 아예 지방세로 ‘빈집세’를 둬서 중과한다.
정부 차원의 빈집 관리법 제정과 지자체의 조례 제정으로 보다 확실한 공적 개입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전남지역 빈집은 1만9727호로 이 가운데 철거 대상은 1만1003호(55.8%), 활용 가능은 8724호(44.2%)였다. 광주에도 철거 대상 753호, 활용 가능 882호 등 비어있는 주택이 1635호가 있다. 광주·전남의 빈집은 2만1362호로, 전국(6만5203호)의 32.8%에 달한다. 특히 전남의 경우 빈집의 63%가 철거 대상으로 빈집의 불량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광주·전남지역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15년 뒤인 2037년이면 5.6%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보면, 고령인구와 1인 가구, 빈집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문제는 전체의 5분의 4가 넘는 빈집 소유자들이 철거와 활용에 반대하면서 빈집은 장기간 방치되고, 긴급한 경우 직권 철거할 수 있는 기초지자체들은 민원, 분쟁 등을 우려해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의 빈집 1만9727호 가운데 지자체의 철거·활용에 동의한 경우는 2835호로 전체의 14.4%에 불과했다. 85.6%에 달하는 빈집 소유자들이 그대로 둘 것을 요구한 것이다.
빈집은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 등 각종 부작용에 노출돼 있다. 무너진 담장, 부서진 대문, 잡풀이 우거진 마당 등 오래 방치된 집들은 마을의 흉물이 되어가고 있다. 빈집은 골목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화재·붕괴 등 각종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관계자들은 빈집 철거 절차를 밟는 데 오래 걸리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자체는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범죄 발생 위험성이 높거나 위생·경관·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빈집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하지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절차를 마치더라도 소유자가 반발해 분쟁이 일어나는 등 기간이 더 걸리거나 아예 철거하지 못할 때가 있다.
우선 정부가 각 지자체별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빈집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지역에 따라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귀농·귀촌인의 정착 지원을 위한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거나 지자체와 마을 주민들이 협력해 빈집과 유휴시설을 정비하는 사례들도 하나 둘 씩 생기고 있다. 이같은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농어촌 빈집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각 시군도 빈집을 무책임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농어촌의 폐허가 된 빈집을 방치해 경관이 훼손되면 귀농 귀촌은커녕 관광객조차 두 번 다시 찾지 않는 곳으로 변한다. 농어촌에 빈집이 한 곳 생기면 주변에 또 빈집이 생기는 ‘빈집 전염현상’도 발생한다. 전남도와 시군 차원의 빈집 관리 조례 제정으로 빈집이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빈집특별법’을 제정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빈집을 관리하고 있다. 주변 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특정공가(特定空家)’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공가 소유주에게 행정지도를 하고, 계속 방치하면 행정명령을 내려 처리한다. 미국은 여러 주 정부가 조례를 만들어 빈집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2년 이상 비어 있거나 안전조치가 없으면 빈집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일부 주에서는 방치된 빈집에 대해 소유주에게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물린다. 영국은 아예 지방세로 ‘빈집세’를 둬서 중과한다.
정부 차원의 빈집 관리법 제정과 지자체의 조례 제정으로 보다 확실한 공적 개입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