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을 내려놓을 때
본사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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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4. 26(수) 19:45 가+가-
최근에 눈에 띄는 시민단체가 출범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특권’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다. 일명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는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 △월급을 근로자 평균임금(2023년 400여만원)으로 인하 △일체의 수당 폐지 △보좌진 3명으로 축소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고위직 판사나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대형 로펌 소속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 수사와 재판에서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행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폐습을 구조화하는 범죄라며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 로펌으로 옮겼다가 다시 고위공직을 맡은 식의 ‘회전문 인사’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가 국회의원이 누리는 각종 특권과 특혜를 헤아려 보니 186가지에 달했다. 국회의원은 연 1억5500만원의 세비와 5000만원의 입법·특별 활동비 외에 정책 개발비와 자료 발간·홍보·출장비 등을 받는다. 유류비(월 110만원)와 차량유지비(35만원), 명절휴가비(연 820만원), 야근식대(770만원), 업무용 택시비(100만원)도 나온다. 일하지 않아도, 구속돼도 세비를 받는다. 후원금은 연 1억5000만원(선거 때는 3억원)을 거둬 쓸 수 있다. 세금으로 월급 주는 보좌진은 9명이나 채용할 수 있다. 항공기 비즈니스석과 공항 귀빈실을 쓰고 KTX도 무료다. 출입국 절차 특혜를 받고 해외에선 공관장 영접과 식사 대접을 받는다.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작은 사무실 하나를 의원 두 명이 나눠 쓴다. 비서도 의원 2명당 한 명이다. 고급 승용차가 아닌 자전거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한다. 일본 의회는 코로나 때 2년간 세비를 20% 자진 삭감했다. 우리는 선거 때마다 세비 삭감을 공약하고 한 번도 안 지켰다. 국민소득 대비 세비는 OECD 국가 중 셋째로 높다. 의회 효과성 평가에서 북유럽은 최고인데 우리는 꼴찌에서 둘째다.
국회의원이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대부분의 비용은 ‘의정활동’이라는 명목하에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다. 보수 총액의 30%에 달하는 경비(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일반 근로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시 임금을 받지못하지만 국회의원은 예외다. 구속 중에도 세비는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온다. 게다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세계에서 이탈리아, 일본 다음으로 높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공직자 가운데 자신의 급여를 유일하게 스스로 결정한다. 반면 영국과 캐나다 의회는 외부기관의 권고에 따라 세비가 결정되고, 미국과 프랑스 의회는 공무원 급여나 물가 상승률에 따라 세비가 결정된다.
그뿐 아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 분야에서도 특혜를 누린다. 국회의원은 현역 신분으로 대통령 선거를 위한 후보 캠프에서 활동할 수 있다. 미국은 현역 의원이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할 수 있지만 대선 캠프에 참여해 직책을 맡지는 않는다. 또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다른 공직자들이 선거일 전 90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유리한 출발선에 있다.
우리나라 정치가 바뀌려면 국회의원이 각종 특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세적인 정치 문화를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해 점차 국회 신뢰도를 높여가야만 한다. 우리나라 어디에 자기 월급을 자기가 결정하는 곳이 있는가. 국회의원 세비·정수를 국민이 참여하는 제3기구가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참여해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 구조를 바꿔야 한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사안들에 대한 결정권은 국민이 하도록 해야 한다. 선수가 룰을 결정하는 방식을 깨고 유권자인 국민이 기준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은 인구가 3억3000만명인데도 상원 100명, 하원 435명 등 535명뿐이다. 영국의 의회와 북유럽 대다수의 나라들의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색다른 부분이 많다. 국회의원이 각자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퇴근 후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 승용차를 타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국민들과 대화하는 모습, 국민에게 우월적 지위가 아닌 봉사적인 모습, 우리나라에 비하면 참 소박하다. 이들 나라에는 세비가 없다. 의정활동시간에 따라 의정수당만 지급받는다. 봉사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정서다.
고위직 판사나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대형 로펌 소속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 수사와 재판에서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행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폐습을 구조화하는 범죄라며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 로펌으로 옮겼다가 다시 고위공직을 맡은 식의 ‘회전문 인사’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작은 사무실 하나를 의원 두 명이 나눠 쓴다. 비서도 의원 2명당 한 명이다. 고급 승용차가 아닌 자전거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한다. 일본 의회는 코로나 때 2년간 세비를 20% 자진 삭감했다. 우리는 선거 때마다 세비 삭감을 공약하고 한 번도 안 지켰다. 국민소득 대비 세비는 OECD 국가 중 셋째로 높다. 의회 효과성 평가에서 북유럽은 최고인데 우리는 꼴찌에서 둘째다.
국회의원이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대부분의 비용은 ‘의정활동’이라는 명목하에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다. 보수 총액의 30%에 달하는 경비(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일반 근로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시 임금을 받지못하지만 국회의원은 예외다. 구속 중에도 세비는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온다. 게다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세계에서 이탈리아, 일본 다음으로 높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공직자 가운데 자신의 급여를 유일하게 스스로 결정한다. 반면 영국과 캐나다 의회는 외부기관의 권고에 따라 세비가 결정되고, 미국과 프랑스 의회는 공무원 급여나 물가 상승률에 따라 세비가 결정된다.
그뿐 아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 분야에서도 특혜를 누린다. 국회의원은 현역 신분으로 대통령 선거를 위한 후보 캠프에서 활동할 수 있다. 미국은 현역 의원이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할 수 있지만 대선 캠프에 참여해 직책을 맡지는 않는다. 또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다른 공직자들이 선거일 전 90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유리한 출발선에 있다.
우리나라 정치가 바뀌려면 국회의원이 각종 특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세적인 정치 문화를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해 점차 국회 신뢰도를 높여가야만 한다. 우리나라 어디에 자기 월급을 자기가 결정하는 곳이 있는가. 국회의원 세비·정수를 국민이 참여하는 제3기구가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참여해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 구조를 바꿔야 한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사안들에 대한 결정권은 국민이 하도록 해야 한다. 선수가 룰을 결정하는 방식을 깨고 유권자인 국민이 기준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은 인구가 3억3000만명인데도 상원 100명, 하원 435명 등 535명뿐이다. 영국의 의회와 북유럽 대다수의 나라들의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색다른 부분이 많다. 국회의원이 각자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퇴근 후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 승용차를 타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국민들과 대화하는 모습, 국민에게 우월적 지위가 아닌 봉사적인 모습, 우리나라에 비하면 참 소박하다. 이들 나라에는 세비가 없다. 의정활동시간에 따라 의정수당만 지급받는다. 봉사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정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