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수술 전 관리자 동의 必…위반시 과태료
내년 1월5일부터는 진료비 게시·수술 예상비용도 안내해야
2022. 07. 05(화) 20:10 가+가-
5일부터 동물병원에서는 수술하기 전 동물 관리자에게 진단명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내년 1월5일부터는 예상 수술비용도 미리 관리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5일 공포·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수의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 관리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 ▲소유자 준수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관리자로부터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설명 의무가 적용되는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이다.

설명과 동의 의무를 위반하면 처음에는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2·3차 위반시에는 각각 60만원,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해당 절차로 진료가 지체돼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등의 우려가 있으면 진료 후 설명하고 동의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5일부터는 동물병원에서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예상 진료비용도 관리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이때도 진료가 지체됨으로써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중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진료 후에 비용을 고지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1월5일부터 2인 이상이 운영하는 동물병원, 2024년 1월5일부터는 수의사 1명이 운영하는 곳을 포함한 모든 동물병원에서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엑스(X)선 검사 등 진료 항목의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병원 내 접수창구, 진료실, 동물병원 누리집 등 동물 관리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30만원, 2·3차 미이행 시 각각 60만원,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때 소, 말, 돼지, 염소 등 가축에 대한 출장 진료만 하는 출장진료 전문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에 관한 조사도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최저·최고·평균 비용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4년부터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 진료항목 내용과 진료 절차의 표준을 담은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단계적으로 고시된다./연합뉴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1. 1
    성범죄로 수사받는 교원 다시 증가

    올해 7월 기준 전국의 초중등 교원 중 성범죄로 수사를 받은 인원이 코로나로 등교 수업이 중단되던 2020년…

    #정치
  2. 2
    배추 1포기 1만500원 ‘金추’…소비자·상인 ‘한숨’

    “쌈 채소로 배추는 꼭 챙겼는데, 이제 엄두도 못 내요. 김장 준비도 해야 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경제
  3. 3
    道, ‘에너지신산업 혁신특구’ 유치 잰걸음

    전남도가 나주 혁신도시의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세계화·고도화하고 특구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의 관련…

    #정치
  4. 4
    농지연금 지역간 지급 격차 최대 3.2배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연금’ 가입자 3명 중 1명이 중도 해지했으며, 지역간 지…

    #정치
  5. 5
    ‘충장축제’ 월드페스티벌로…‘꿀잼도시’ 첫걸음 뗀다

    광주시가 충장축제 세계화를 위해 ‘제19회 추억의 광주충장 월드페스티벌-제1회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 …

    #정치
  6. 6
    “쌀값 안정화 추가 조치 내놔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26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올해 수확기 구곡과 신곡 총 …

    #정치
  7. 7
    尹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사실과 다른 보도”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뉴욕 방문 기간 불거진 이른바 ‘비속어 논란’에 대해 아무런 사과도 없이 “사실과 다…

    #정치
  8. 8
    市, 대형 판매시설 긴급 안전관리 실태 점검

    광주시는 26일 “아울렛,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대형 판매시설 22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27일부터 …

    #정치
  9. 9
    광주시,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광주시가 지하 또는 반지하에 주소를 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주 희망 세대를 대상으로 …

    #정치
  10. 10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수도권-지방 격차 심각

    중증 응급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

    #정치

기사 목록

광주매일신문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