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과 직권남용
정해선 지역특집부 국장
2022. 06. 23(목) 19:14 가+가-

정해선 지역특집부 국장

지방선거가 끝나고 인수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이다 보니 인사권 문제가 화두다.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다.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망사’라는 말이 항상 회자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권한이 제왕적 권력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기 4년에 3번까지 연임할 수 있으니 눈 밖에 나게 되면 기간 동안 힘들게 되니 알아서 줄을 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인사가 망사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인사로 인해 모든 일을 망쳐서가 아닌가 싶다.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직권남용은 자신의 권한이 아닌 일을 자신의 권한처럼 행사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아주 제한적이다.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말하는 자신의 고유 인사권은 승진 인사 등을 말하는데 법적으로는 부단체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인사위원회 소관이다. 자신의 권한이 아닌데 자신의 권한처럼 이를 행사하면 직권남용으로 현행법 위반이 된다.

승진 등의 인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면 자치단체장은 그대로 집행하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권한을 자신의 권한인 것처럼 행사하고 인사위원회를 좌지우지하는 일부 자치단체장들 때문에 이 같은 말들이 회자되며 폐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선 7기 목포시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는 곧 부메랑이 돼 지난 6·1 지방선거 패배에 일조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민선 8기도 이를 반면교사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공무원들이 말하는 속칭 ‘복도 통신’에서 벌써 승진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친분으로 승진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선출직 공무원들이 선거 때마다 두고 쓰는 말이다. 인사권은 시민들이 공평하게 하라고 공무원들에게 위임해 준 권한이다. 법과 규정에 따라서 공평타당하게 예측이 가능한 인사가 이뤄진다면 이 같은 일은 없을 것이다.

지난 선거 때의 민심을 되새겨 봐야 한다. 칼날이 예리하고 번뜩인다고 해도 자기를 위해 마구 휘두르지 마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을 새겨들어야 한다.

조직 내 관계가 틀어지면 조직원들은 자신을 보호하는데 쓸데없는 에너지를 투입하게 되고, 그 결과 조직은 약화된다. 이로 인해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이 입게 될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내면 모습을 비춰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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