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최근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양정지구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를 결정했다.

군은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필지별로 작성해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이의 신청을 받는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경계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례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된다.

특히 경계가 확정된 후에는 경계를 재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통지받은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이 있으면 이의 신청 기간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례 양정지구는 2020년 8월 발생한 섬진강 수해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경계 유실 등에 따른 토지경계 분쟁 해소를 위해 우선사업지구로 선정, 지난해 3월 사업지구를 지정 고시했다. 1천763필지, 138만8천㎡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지구 내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 경계가 확정되면 사업 완료 공고를 하고 기존 지적공부를 폐쇄한 뒤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면 사업이 완료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양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됐다”며 “수해 주민들에게 지적재조사사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례=이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