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군민 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주력’
제도 개선·정보 공개 확대 행정 투명성 제고
민원 처리 기한 단축·다양한 편의 시책 추진
2022. 02. 17(목) 19:51 가+가-

무안군은 고객 감동 친절 민원 행정 실현,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지적 행정 구현 등 다양한 민원 편의 시책을 발굴하고 군민 중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사진은 민원인 응대 모습. <무안군 제공>

무안군이 다양한 민원 편의 시책을 발굴, 군민이 공감하는 군민 중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는데 주력하고 있다.

무안군은 ▲고객 감동 친절 민원 행정 실현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지적 행정 구현 ▲공간정보·도로명 주소 활용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지적재조사사업 등 군민 재산권 보호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원 사무편람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법정 처리 기한보다 단축 처리한다. 절차가 복잡한 민원 사무는 민원인후견인제도를 운영하는 등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 시책을 펼치고 있다.

2021 전남도 토지행정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


망운 송현1지구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모습


군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 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사전 정보 공표와 생산 문서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원문 공개 등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정보 공개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 공개 운영 점검을 통해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해 정보 공개 운영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먼저, 사전 정보 공표 정보를 추가 발굴해 공개하고 공개 내용 변동 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생산 문서의 정보목록 공개율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원문 정보 공개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해 원문 공개율을 높이고 정보 공개 처리기간 사전 예고제 운영을 통해 처리기간 지연을 예방할 방침이다.

◇지적·임야도 경계 정비 추진

무안군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간 연차적으로 지적·임야도 경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100여년 전에 만들어진 종이 도면을 전산화하면서 발생한 축척·도곽 간, 행정구역 간 토지 접합·중첩·이격 등 오류를 정비해 지적도면 경계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군은 지적재조사 사업과 함께 지적도면의 정확성을 높여 토지를 둘러싼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내 토지 중 경계 오류가 있는 1만9천341필지를 대상으로 총 6억5천800만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6천447필지 지적도면 경계 정비를 완료했다.

◇거래 질서 확립·도로명주소 활성화

도로명주소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토지 관련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출 기준으로 쓰이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과 부동산실거래 절차 등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군은 실거래가를 활용한 지가 분석 도면을 제작해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인중개사 명찰 제작과 중개사무소 등록증 갱신을 통해 무자격·무등록 중개 사고에 의한 군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해엔 ▲개별공시지가 산정 29만202필지 ▲부동산 거래신고·검인 접수 8천198건 ▲부동산 특별조치법 장기 미등기 과징금 부과 219건 ▲개발부담금 부과 13건을 처리했다. 군은 전남도 개별공시지가 워크숍에서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해 업무 연구 노력을 인정받았다.

새로운 주소 체계 도입에 맞춰 ▲사물주소 부여 확대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설치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사업 ▲주소정보 안내도 제작 등도 추진한다.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301개소 설치하고 건물이 없어 위치 확인이 어려운 장소 554곳에 사물 주소를 부여했다.

무안읍 낙지특성화거리, 일로읍 택지지역에 지역특색에 맞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51개소를 설치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3만202개(도로명판, 건물번호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 57개소에 도로명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다.

등산로 위치알림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모습. <무안군 제공>


◇지하시설물 전산화…인프라 구축

군은 2024년까지 3년 간 8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총 179.23㎞의 도로 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미 구축된 삼향읍 남악신도시와 무안읍 도시계획지역 뿐만 아니라 8개 읍·면 도시지역까지 사업을 확대한다.

총사업비 16억1천920만원을 투입해 179.232㎞(도로 91.291㎞, 상수도 87.941㎞)구간에 DB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요 지하 시설물 위치와 속성 정보를 무안군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해 ▲도로 굴착 ▲각종 개발사업 시 자료 제공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사, 통신사 등과의 자료 공유를 통한 협업 체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군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고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무안읍 고절지구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국비 40억원을 투입해 22개 지구, 2만3천257필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군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관 지적재조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적재조사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호석 민원지적과장은 “군민 불편과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군민 중심의 시책을 발굴해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무안=김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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